<2008년 7월 11일자 인터넷판 일본 산케이신문 게재 일부분>
오는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를 앞두고,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본 산케이신문(인터넷판)은 독도관련 한국과의 영유권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의 외교적인 배려로 명기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독도강탈 선동 칼럼”을 실었다.
7월 11일자 산케이신문 전문(全文)을 소개한다.
주장】「다케시마(독도)」명기, 외교적 배려의 문제 아니다.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명기방침을 굳힌 것에 대해 한국이 명기보류를 강하게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영토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다케시마(독도)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통치가 미쳤으며 1905년에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는 각의 결정이 행해졌다. 다케시마(독도)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틀림없이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은 한국에 재차 확실히 전해야만 한다.
저번 주요국정상회의(북해도 도야코써미트) 확대회의에 참석한 한국 이명박대통령은 다케시마(독도) 명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였고 이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수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더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주장해야만 했었다.
두 정상은 4월 회담에서 미래지향의 [일한 신시대]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영토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도요령 해설서는 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지도요령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 편집은 해설서를 참고로 해서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토에 대해 북방영토만이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명기되었다.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영토면서 타국에 불법 점거되고 있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외교적인 배려로 다케시마(독도) 명기방침을 보류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싼 잘못은 교육보다 중국과 한국과의 외교를 우선시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에서 [독도]로 불린다. 한국 국정교과서와 지도요령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자세한 기술이 있는 사실도 일본 외교당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신지도요령 해설서는 14일에 공표된다.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후쿠다 수상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후쿠다 수상은 야스쿠니문제 등에서 [(중국 등이) 싫어하는 일을 애써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상대국보다 우선 자국민을 생각해 판단하는 게 국가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후쿠다 수상의 국익에 입각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07.1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