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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학사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명기 고심 중


<사진설명: 지난 2008년 7월 1일,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상에 발표된 초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개화면. 2011년에 전면 실시되는 이번 초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관련 명기는 없었지만,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일본영토인 북방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이전 해설서에 기재되고 있던 ‘점거’에서 ‘불법점거’로 내용을 바꿨다.>

아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 관련,  2008년 7월 6일자 산케이신문(인터넷판) 기사의 전문(全文)이다.

신학습지도요령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기술할 방침이지만 한국이 외교루트를 통해 보류하도록 강하게 요청. 최종적으로는 후쿠다 야스오 수상의 정치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문부과학성의 해설서에 대한 설명회가 이번 달 14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독도)명기는 당연하다] [교육이 외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영토명기)방침을 전환한다면 비판이 고조될 듯하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견해로 일관하고 있지만 현행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로 영토문제로 예시되어 있는 건 북방영토뿐이다.

2005년 3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성 장관이 국회에서 신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도 명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보류되었다. 또한, 지도요령안이 공표된 올해 2월은 한국 이명박대통령의 취임과 (한일간)[셔틀외교]부활이 겹쳐져 (이에 대한 한일관계의)정치적인 배려로 명기되지 못했다.

한국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미래지향을 목표로 하는 관계개선에 역행한다]며 항의. 외무성은 문부과학성에 [일한관계가 악화된다]는 등의 우려를 전했다. 이 배경으로는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저하에 있다. [영토문제로 강경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비판이 더 높아진다](시모죠 마사오 타쿠쇼쿠대학 교수)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도야코써미트(G8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다. 후쿠다 수상과의 회담이 설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회담이 실현된다면 해설서문제도 언급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을까](문부과학성 관계자)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국정교과서(중학⋅국사)에서 1페이지에 걸쳐 다케시마(한국명⋅독도)문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작년에 일본보다 1년 먼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3학년 사회(지리) 해설서는 [관련사건의 고찰을 통해 국토를 지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국제분쟁에 호소하려는 의도를 분석해 영토를 지키는 방법도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야당 모든 국회의원들의 명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한문제에 해박한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일본정부의 견해와 대응은 이전과 동일하며 한국의 반발은 말도 안 된다. 외무성은 반론해야만 한다. 해설서는 내정문제로 외교재료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의연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야기 히데츠구(八木秀次) 다카사키경제대학 교수도 [과거 교과서문제에서 일본이 배려했어도 한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시마네 현의 명기 요망을 배려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일본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각 교과별로 자세한 지도요령내용을 보충해 제작한 것. 학습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교과서 출판사들의 교과서편집은 이 해설서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2008.07.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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