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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태국

쁘리야 비히어 사건이 독도에 주는 교훈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의 절벽에 있는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초 태국이 점유했던 이 사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1962.6.15.)로 캄보디아에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최근 사원 경계선을 확정하면서 태국 땅 4.6㎢를 무단으로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태국이 들고 나와, 영토 주권 수호 논란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2006년부터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태국 정부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시민들은 "영토를 팔아먹었다"며 연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에 편승한 태국 야당은  사막 순다라벳(Samak Sundaravej) 태국 총리의 불신임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파돈 파타마 태국 외무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단 1㎠의 땅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외신에 의하면 지난 18일부터 방콕에선 벌써 1주일 이상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총리 관저와 외교부 청사 앞에 집결, "도둑 정권이 태국 땅을 팔아 넘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쁘리야 비히어 사건의 핵심은 '묵인'

'쁘리야 비히어(Preah Vihear)' 사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뿌리는 1904년까지 거슬러 간다.
1904년 힘이 없는 샴 왕국(=태국)은 이웃 캄보디아를 식민통치하는 프랑스와 뎅게르크 산맥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 협정을 맺었다. 당시 제대로 된 지도제작 능력이 없는 샴 왕국은 지도제작을 프랑스에 위임하였다. 프랑스의 지도제작 업체는 분명히 샴 왕국 영토 내에 있는 쁘리야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경계선을 잘못 그었고 그렇게 완성된 지도는 샴 왕국에 전달되었다. 샴 왕국은 처음에는 잘못된 지도 내용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를 알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냥 지나쳤다.

이후 식민통치가 끝날 무렵인 1954년 태국은 캄보디아 경계 안에 있는 이 사원에 국경수비대를 진주시켜 사원을 접수하고 태국 영토로서 관리하였다. 독립된 캄보디아와 이미 쁘리야 비히어 사원을 자기 나라 영토로 되찾아 관리하고 있는 태국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자 캄보디아는 이를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태국은 불가피하게 재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태국이 이미 10년 동안 자국 영토로 관리하면서 국경수비대를 주둔시켜왔고, 재판에 임해서는 온갖 국제법 이론을 동원하여 영토보전을 위한 변론에 나섰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냉정하였다.
“샴 정부는 지도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오를 발견한 그 당시 즉시 또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지도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태국 하급 국가기관(=국경수비대)의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원에서 즉시 철거 할 것"을 명령하였고, 쁘리야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로 귀속되었던 것이다.

'묵인'은 영토 넘기는 가장 빠른 길

최근 태국의 '쁘리야 비히어 사원' 사태는 우리 '독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역사적 지리적으로 고유 영토가 분명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관련 판결은 국가관할권의 실질적인 행사와 묵인의 유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62년 판결에서 확인된 원칙이며,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섬'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둘째,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내 언론플레이용 요식행위에 그쳐왔다. 일례로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땅인 10가지 이유'라는 '독도강탈 자료집'을 한·일·영 3개 국어로 제작하여 3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  
얼마 전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넣으려다 우리 국민과 정부의 항의에 밀려, 7월중에 방침을 다시 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일본 학생들의 75%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의 지리교과서, 사회교과서에 들어간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만 '독도관련 내용'이 빠지면 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국제법상 '묵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셋째, 지금 태국 국민들의 시위는 안타깝게도 '사후약방문'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점이다. 사원 주변에 대한 캄보디아의 불법적인 경계선 확장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넘겨준 영토를 다시 찾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독도 주변 바다를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만들고, 독도를 없애버린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독도 주권의 절반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런 상태가 10년간이나 지속되었는데도, 독도본부만이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제기할 뿐 정부와 여러 관련 기관·단체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애가 끊는다. 실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고되고 '묵인'으로 인정되어 영토를 빼앗긴 태국의 전절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08년6월27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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