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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는 주권문제, 양보의 미덕을 버려라!


<사진설명: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스태프회의 모습.(6월 24일자 산음중앙신보)>

지난 6월 23일,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는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스태프 회의가 열렸다.

이날 일본 시마네 현청에서 열린 스태프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그 동안 심리해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에 대해 내린 최종 판결이 거론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츠카모토 다카시 자료제공부장은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준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예로 들며,

[가령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를) 판단을 위임할 경우, 다케시마(독도)를 자국(한국)영토로 포함시킨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항의한 1953년 시점에서 어느 쪽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는지 다투게 될 것]

이라며, 20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쪽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반도 앞바다의 페드라 브랑카 섬(Pedra Branca)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했던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패한 원인을, 1844년부터 페드라 브랑카 섬의 등대를 관리한 싱가포르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한참이 지난 1980년에 항의한 사실을 들며,

“섬의 주권자로 행사한 싱가포르의 움직임에 문제가 표면화될 때까지 말레이시아가 반응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적시에 싱가포르에 항의하지 않았던 게 묵시적인 승인으로 취급되었다”

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도 한국의 주장에 대해 적시에 반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게재할 생각을 굳혔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한국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항의 또한 소극적이고 단호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적지 않았고 이 결과는 오는 7월 말이면 밝혀질 것이다.

“양보를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 그러나 영토문제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결코 한 치의 물러섬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위의 페드라 브랑카 섬의 일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독도도발행위나 망언에는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강경한 반론과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8.06.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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