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05월 30일 화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일본,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제169회 (일본)국회에서 성립된 법률 제64호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해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1일에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하, 2008년 6월 11일(수요일) 일본 관보(호외 제123호)에 게재된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해에 관한 법률]을 번역, 전문(全文)을 싣는다.


<관보>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을 공포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법률 제64호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목  차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외국선박의 항행방법 등 (제3조~제7조)
제3장 잡칙 (제8조~제10조)
제4장 벌칙 (제11조⋅제12조)
부  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일본)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감안,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방법, 외국선박의 항행규제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질서를 유지하고 더불어 수상한 행위를 억제해 한층 영해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의의(意義)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영해 등: 우리나라(일본) 영해 및 내수(內水)를 말함.
2 신내수(新內水): 우리나라(일본) 내수(內水) 가운데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1977년 법률 제30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선기선에 의해 새롭게 우리나라(일본) 내수(內水)가 된 부분을 말함.
3 외국선박: 선박법(1899년 법률 제46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일본선박 이외의 선박(군함 및 각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 비상업적인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함.)을 말함.
4 선장 등: 선장 또는 선장을 대신해 선박을 지휘하는 자를 말함.
5 수성시설(水城施設): 우리나라(일본) 항구에 있는 정박지 및 기타 선박의 정류(停留) 또는 정박(碇泊)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6 계류시설(係留施設): 우리나라(일본) 항구에 있는 부두 및 기타 선박 계류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
7 수성시설(水城施設)등: 수성시설(水城施設) 또는 계류시설을 말함.


제2장 외국선박의 항행방법 등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방법)

제3조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은 통과(내수에서는 신내수와 관련된 것에 한함) 또는 수성시설(水城施設) 등과의 왕래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제4조 외국선박의 선장 등은 영해 등에서 해당 외국선박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이하 [정류(停留) 등]이라 칭함.)를 수반하는 항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정류(停留) 등에 있어 악천후, 해난(海難) 및 기타 위난(危難)을 피하는 경우, 인명,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할 경우, 해상충돌예방법(1977년 법률 제62호)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경우 및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류(停留) (수성시설에 있는 것은 제외함.)
2 정박(碇泊) (수성시설에 있는 것은 제외함.)
3 계류(係留) (계류시설로 하는 것을 제외함.)
4 배회 등 (기상, 해상(海象), 선박의 교통상황, 진로 전방(前方)의 장애물 유무, 기타 주위사정으로 선박항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진로 또는 속력에 인한 진행을 말함.)

2 앞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외국선박의 선장 등은 내수(內水, 신내수를 제외함. 이하 동일)에서 해당 외국선박에 대해 수성시설 등에 도착하기 위한 항행, 또는 수성시설 등에서 출발하기 위한 항행 이외의 항행(이하 [통과항행]이라 칭함.)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이 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선박의 통보의무)
제5조 외국선박의 선장 등은 영해 등에서 해당 외국선박에 정류(停留) 등을 하고, 또는 내수(內水)에서 해당 외국선박에 통과항행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외국선박의 명칭, 선적항, 정류 등 또는 통과항행하려는 이유, 기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사항(다음 항목에서 [통보사항]이라 칭함.)을 가장 가까운 해상보안청 사무실로 통보해야만 한다. 단, 정류 등 또는 통과항행하려는 이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2 전항(前項)의 경우, 급박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선장 등은 해당 위험을 피한 후에 즉시 통보사항을 가장 가까운 해상보안청 사무실로 통보해야만 한다.

3 전(前) 2항(項)의 규정에 따라 외국선박의 선장 등이 해야만 하는 통보는 해당 외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등 혹은 소유자의 대리인도 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앞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함. 다음조의 제1항에서도 동일함)를 받은 해상보안청 사무실의 장(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통보와 관련된 외국선박의 선장 등에 대해 조언 또는 지도를 하기로 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제6조 해상보안청 장관은 영해 등에서 실제로 정류(停留) 등을 수반하는 항행을 하고 있거나, 내수(內水)에서 실제로 통과항행을 하고 있는 외국선박으로 사료되는 선박이 있어 해당 정류 등 또는 해당 통과항행에 대해 전조(前條)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없거나, 또는 이 통보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변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해당 선박의 선장 등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선박이 해당 정류 등을 수반하는 항행 또는 해당 통과항행을 행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상보안관에게 해당 선박을 임검해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해당 선박의 승무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 임검하는 해상보안관은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해야만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외국선박에 대한 철수명령)
제7조 해상보안청 장관은 전조(前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 결과, 해당 선박의 선장 등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선장 등에 대해 해당 선박을 영해 등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잡칙
(권한의 위임)
제8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상보안청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관구 해상보안본부장이 행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제9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약속의 성실한 수행)
제10조 이 법률을 시행할 때는 우리나라(일본)가 체결한 조약 및 기타 국제조약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한다.


제4장 벌칙
제11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선장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 또는 기피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대신 후유시바 테츠조(冬柴鐵三)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2008.06.21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