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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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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 대등한 [공동개발] 아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8일, 중국과 일본은 동지나해 가스전에 대한 공동개발에 전격 합의하고,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동지나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에 대한 공동 기자발표 내용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과의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가 센카쿠제도의 중국 영유를 인정하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굴욕적인 합의였다며 반발하는 일본 내부의 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에 6월 19일, 일본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 전문(全文)을 소개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일본의 주장> 
동지나해 가스전 문제, 일중합의⋅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의 시굴을 주장한다.
일중 양국의 현안인 동지나해 가스전 문제에 대해 어제 18일에 합의내용이 발표됐다. 경계획정은 보류하고 일중 중간선 부근에 있는 춘샤오(시라카바)와 룽징(아스나로) 남쪽 해역에서 일중 쌍방이 출자해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출자비율과 받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약교섭을 통해 조정한다고 한다.

이 합의를 [일중관계에 박혔던 가시가 드디어 빠졌다](아사히신문), [일단 해결을 보았다](산케이신문)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종결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이 합의로 인해 일본의 일본 측 해역에서의 시굴이 더 멀어졌다. 그 대신에 동지나해가 일중 양국의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가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태가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

이에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합의는 동지나해 일부 해역에 한정
이번 개발이 합의한 건 어디까지나 일중 중간선에 걸쳐있는 해역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동지나해 전체를 바라보면 센카쿠제도 주변해역도 있고, 일한 공동 대륙붕공동개발구역도 있다. 그리고 일중 중간선에서 중국측 해역에는 중국이 개발⋅가동하고 있는 핑후(平湖)석유가스전이 있고, 일중 중간선 일본측 해역에는 시굴권을 갖고 있는 제국(帝国)석유가 설정하고 있는 광구도 있다. 또한 중국측 해역에는 향후 새로운 가스전개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텐와이텐] [돤차오]는 합의대상에서 제외
마찬가지로 중국 중간서 부근의 가스전이라 해도 텐와이텐과 돤차오는 제외됐다.

■춘샤오는 [중국 것]이라는 전제로 개발된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춘샤오(시라카바)에 대해서는 일본 법인이 [중국법률에 따라 시라카바 개발에 참가한다]고 발표문에 명기되어, 중국 외무성 보도관도 [춘샤오 가스전은 중국 주권범위 내로 공동개발과는 관계없다](17일 기자회견)고 말하고 있다. 경계획정이 보류됐다고는 해도 중국이 이 해역을 [중국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룽징(아스나로)에 대해서도, 룽징 자체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것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다. 룽징의 [남쪽 해역]을 양국 공동으로 앞으로 탐사한다고 한다.

■세부적인 조정은 앞으로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고 싶은 건, 이번 합의가 [(일중)중간선에서 일본 측 해역은 일본의 바다다] [일본이 일본의 자원을 채굴한다]는 원칙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곳은 중국 바다다] [중국은 중국의 자원을 채굴한다. 그러나 일본이 돈을 낸다면 참가시켜도 좋다]는 태도로 관철해왔고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게 일본이 바라던 대등한 [공동개발]이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춘샤오(시라카바)는 일중 중간선을 기점으로 중국 쪽 해역에 있지만, 해저 지질구조는 일본 쪽에 이어져 있어 중국이 파이프로 빨아들이듯 (중국에 일본자원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중국이 중국 측 대륙붕에서 무얼 하든 일본과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춘샤오(시라카바) 해저 일본 쪽 대륙붕의 권리는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중국 법률에 따라 시라카바 개발에 참가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교섭과정에서 춘샤오(시라카바)를 [공동개발]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집착했다지만 [공동개발]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개발]이란 [이곳은 중국 해역이지만, 일본이 돈을 낸다면 참가시켜도 좋다]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가스전 개발을 실시해 약간의 자원을 얻는다고 해도 중간선 부근 해역은 [중국의 바다]라는 기정사실을 쌓을 뿐이다. 적어도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일본이 생각하는 [공동개발]과 중국이 생각하는 [공동개발]은 의미가 다르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기정사실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일본 쪽 해역에서 시굴⋅채굴을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로 대등한 관계로 [공동개발]하려 한다면 [일본이 일본해역에서 채굴할 테니까 중국도 돈을 내라]고 말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등하게 된다. 일본정부는 교섭과정에서 이 점을 중국에 주장했는가!

또한 이번에 경계획정이 [보류]되었다고 하지만 가스전 문제의 본질은 자원이 아니라 경계획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 중국이 중간선을 기점으로 중국은 [중국 해역]이라는 주장을 관철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두어야만 한다. 중국은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일중 중간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오키나와 바로 앞바다(오키나와트래프)까지가 [중국 바다]라고 주장([대륙붕 자연연장]론)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간선에서부터 일본 쪽 해역을 [일본해역]이라는 주장을 관철했는가! [룽징 남쪽 해역] 개발구역은 중간선을 걸치는 형태로 설정한다고 하는데 일본정부가 일본의 주권⋅해약권익을 정말로 지키려하고 있는가! 이 해답은 개발구역을 설정할 때 밝혀질 것이다.

중국은 동지나해 전역을 [중국바다]라고 생각하고 동지나해 전역의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동지나해의 극히 일부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서 [일단 해결됐다]고 말하는 건 경솔하다. 문제는 보류되었을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2008.06.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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