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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청 ‘省 시대’ 방위정책 대전환

日 방위청 ‘省 시대’ 방위정책 대전환
 
일본 방위청이 발족 52년 만에 방위성으로 탈바꿈한다.

일본 중의원은 30일 안전보장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방위청의 성 승격 및 해외파병 활동을 자위대의 부수임무에서 본래임무로 변경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관련법안은 내달중 참의원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방위성 출범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국한되지 않고 군대를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현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이 1954년 방위청을 출범시키면서 중앙부처보다 격이 낮은 내각부 산하 외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군부의 독주로 세계를 전화(戰禍)로 몰고갔던 참담했던 과거 교훈에 따른 것이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와 함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방위청이 독립된 중앙부처의 일원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당장 방위성의 권한이 증대된다. 그동안 내각부 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던 방위청 장관은 중앙부처 각료인 방위상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법안 제청권 및 예산 요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가 방위에 관한 중요안건에 대해 각료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 전쟁의 족쇄를 차고 뒷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방위청 입장에서는 화려한 부활인 셈이지만 주변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씨의 등장이다. 사실 방위성 출범은 일본 우파들의 오랜 숙원이다.

64년 이케다 다이사쿠 정권때는 각의에서 성 승격을 의결하기도 했고,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때는 행정개혁회의에서 “성 승격을 정치의 장에서 공개 논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01년에는 당시 야당 보수당이 의원입법으로 성 승격 법안을 제출했지만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되기도 했다. 이번 성 승격법안은 지난 6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때 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성 승격에 대해 안보환경 변화를 들고 있다. 빈발하는 국제 테러 및 국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위청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 등 유사시 위기관리 체제를 서둘러야 하고, 지난 5월 주일미군 재편합의에 맞춰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방위청의 성 승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합세했다.

그러나 방위성의 출범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 금기 타파와 더불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사안은 아니다. 도쿄 외교가에서는 방위성 출범을 강한 국가를 표방하는 아베 신조 정권이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레일을 깐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방위성 출범은 일본 방위정책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안보정책의 핵심이었던 전수(專守)방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민통제, 비핵 3원칙 등 방위정책의 근간 변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킴으로써 해외파병의 제약이 풀리면서 전수방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최근 해외파병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들어 해외파병 항구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이미 공공연히 논의되면서 현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중이다. 아베 정권의 핵심 관료들은 벌써부터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일본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의 허들을 한꺼번에 뛰어넘겠다는 의도도 내보이고 있다. .

문민통제 원칙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 현재 자위대에 대한 최고 지휘감독권과 방위출동명령권은 내각 수장인 총리가 갖고 있다. 이 권한은 방위성이 출범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다만 미군에 대한 물품제공 등 자위대에 대한 권한은 방위상으로 이관된다. 특히 즉각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전을 감안할 경우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무관들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보통국가 레일의 최종 목적지는 물론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뒤 5년내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개헌안 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재 2차 초안을 준비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성 승격을 재차 반대한다’는 사설을 통해 “전후 방위청을 내각부 외국으로 하고, 무력조직을 자위대라 이름붙인 것은 군이 정치를 비틀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참담한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던 당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2006. 11. 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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