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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저널] 중국 · 베트남, '통킹만 문제' 점진적인 해결 추진

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23호 2008_06_16

중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핫라인 설치를 비롯, 경제, 과학, 문화, 교육, 위생, 검역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국 정상은 중-베트남을 잇는 교통망 건설에 합의하는 한편, 그 동안 현안이었던 통킹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문제와 관련, 두 나라는「통킹만(중국명:北部彎) 경계획정 협정」과「통킹만 공동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어업구역에서 탐사 및 어업자원 조사는 물론 어업인들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두 나라 해군이 공동으로 순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 안에 육지국경의 경계선을 측량하여 경계비를 세우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정상이「통킹만 일부지역 석유 및 천연 가스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에너지 자원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력관계는 아직 시작단계로 보인다. 특히 통킹만 입구 외곽 해역의 경계획정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지형적으로 통킹만을 공유한 양국이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베트남이 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계문제의 해법을 점진적·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한일 양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 독도연구센터 김용환 (kyh161@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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