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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청 내년 省으로

日 방위청 내년 省으로 승격
野 조건부 찬성… 국회통과 확실시
 
일본 중의원이 심의 중인 방위청의 성(省) 승격 관련 법안이 야당의 동의로 다음달 초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방위청은 내년 1월쯤 방위성으로 승격돼 해외 파병을 비롯한 군사대국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내각부의 외청인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 상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청은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관제담합 재발 방지 등의 조건을 붙여 찬성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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