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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학술논쟁으로 그쳐야

2004년 8월 한국과 중국은 5개 항의 ‘구두 양해’에 합의했다. 골자는 고구려 역사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해 양국 관계에 손상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합의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갔다.

지난달 동북공정과 관련된 보도는 한국에 또다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핀란드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의 회담에서도 이는 중요 의제였다.

한중 양국의 고대역사 문제는 민족감정의 충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확실하지도 않은 국가이익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방치할 수도 없다.

중국의 유관 기관은 왜 원래 통용되는 역사 해석을 수정하려 하나? 더 정확히 말해 중국 정부는 왜 일부 학자가 이런 수정작업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지나?

추측해 보건대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유관 기관은 한국과 북한의 강렬한 민족주의에 비춰 볼 때 미래의 통일국가는 역사를 내세워 중국에 영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심지어 중국 영토 내 조선족 거주 지역의 합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방어적 차원이지 결코 공격적인 게 아니다.

문제는 설령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해도 현재 한중 양국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또 역사사실과 관련된 학술적 의미의 비평이 어떠하든 한민족의 민족감정을 크게 건드리고 중화민족 대부분의 역사정서를 잃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 단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사태를 위해 현재 중국의 대외관계 가운데 지극히 중요한 한중 관계의 자산을 손상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한국에는 현재 서방에서 나온 잘못된 속견(俗見)이 통용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민족주의를 고무해 정권의 합법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한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현재 역사 논쟁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한편 중국 학자가 공개적으로 고구려 역사 논쟁을 하거나 고구려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선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한국의 매체들은 고의든 아니든 이를 소홀히 다룬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양국의 여론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여론이 대립하거나 양국의 대중 민족주의가 서로 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역사 문제가 양국 대중 민족주의의 포로가 된다면 한중 관계는 커다란 손상을 입는다. 이는 양국 모두에 매우 불리하다.

역사 문제 논쟁에서 준수해야 할 2개의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민족주의가 서로 대립해 상황이 악화되거나 학술 논쟁이 민간의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 해석과 영토 모두 원래의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해석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영토의 현상 유지란 양국이 영원히 상대를 향해 영토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 지역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한반도 내 일부 사람의 환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렇게 할 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오랜 기간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동아일보 2006-10-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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