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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위한 최소한의 핵 보유는 가능

日 "자위위한 최소한의 핵 보유는 가능" 파장 예상

일본 정부는 현행헌법상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비핵화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운반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가 현행 평화헌법 내에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익세력에 의해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CBS국제부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 2006년 11월 15일 (수) 09:21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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