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승격' 국회 심의… 일본 '군사대국' 행보 빨라진다
아베 총리 "자위대 해외파견 조건도 완화"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비 증강은 북한 핵실험 발표로 그 어느때보다도 여론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이 발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27일부터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중의원 운영위원회는 26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방위성 설치법안 심의에 착수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내각 총리 산하의 외청인 지금의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독자적인 법안 상정이나 예산 집행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자위대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보다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방위청의 승격법안은 1997년 처음 상정했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보류돼 왔다. 앞으로 설치될 방위성은 각료 순위에서도 상위에 올려져 일본 자위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방위청의 승격 법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나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견 조건을 보다 완화시킨 일반법(항구법)안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태에 기동적으로 대응해 국제평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항구법안의 골자는 ▲무기사용 기준 완화 ▲유엔 결의 등이 없어도 독자 파견 허용 ▲치안유지 임무 확대 등이다.
자민당은 무기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을 보다 확대해 위헌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은 해상배치형 SM3 요격 미사일을 내년 초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전했다. 방위청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을 조기 도입, 이지스함 4척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구상 중인 미사일 방위(MD)체제는 해상의 SM3가 놓친 북한 등 적국 미사일을 지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이 요격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2006.10.26 (목) 20:18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