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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패전 후 제정된 일본의 평화 헌법이 3일로 공포 60년을 맞으면서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개헌 정권을 표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우파들도 기다렸다는 듯 족쇄를 풀어헤치자고 선동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2일밤 기자들에게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는 60년이 지나 일본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로서 정착해 있다”고 말했다.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은 이미 뿌리내린 만큼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우회 화법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 31일 영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며 “임기내 개헌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 9조를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일본의 공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의 논거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현행 헌법이 패전 후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일본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대목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파들의 개헌 논거다. 두번째는 최근의 국내외 현실이 60년전 헌법 제정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일본 우파들은 2004년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면서 헌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집중 부각시키며 헌법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조되면서 평화헌법에만 의지할 경우 국가 존망이 위태로워진다는 논거도 추가됐다.
우파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도 3일 사설을 통해 ‘새 시대의 지침이 필요하다’, ‘위협대처를 막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 논의의 초점은 아베 총리가 개정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9조다. 헌법 9조는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2항에서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11월 창당 50년을 맞아 9조 1항은 유지하되 2항을 고쳐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개헌안 초안을 내놓았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1차초안에 대한 검증작업과 함께 이를 다시 손질하는 2차초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개헌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일본 헌법은 개헌에 대해 중·참 양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 국민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아베 정권은 우선 헌법에 절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국민투표법부터 제정, 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여야는 과반수 찬성을 국민승인 요건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투표대상, 투표권자 연령, 과반수 규정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설령 국민투표법의 윤곽이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자민당 내에서도 9조 개정에 대한 반대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태로 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견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 제1당 민주당도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최종 관문인 국민 승인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 안팎이 헌법개정에 찬성하지만 초점인 9조에 대한 찬성파는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아베 임기 중 개헌 작업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 더구나 향후 일본 정국 변수 등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2기 연임 자체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일본 정치분석가들은 “아베 정권이 개헌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레일을 깔아놓는 것만으로도 우파들에게는 실질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 2006년 11월 03일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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