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역내를 운행하는 외국의 수상한 선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정한 '영해 외국선박 항행법안'이 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해양기본법에 포함된 '해양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그동안 애매하게 규정돼 있던 영해 경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법안은 외국 선박이 피난이나 인명구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일본 영해내에서 항해하거나 머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영해에 진입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강제 조사를 실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문제의 외국 선박이 해상보안청의 조사나 퇴거 명령을 거부할 경우엔 해당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유엔 해양조약은 연안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12해리 영해 내에서도 항해가 가능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영해 침범을 막기 위해 연안국에는 국내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은 영해 관련 규제법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포괄적인 대책을 정한 법률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영해를 침범한 수상한 선박에 대해서는 어업법, 해상보안청법, 자위대법 등을 활용해 단속을 해왔다.
법안이 확정되면 일본이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의 한국 선박 운항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는 해저자원 탐사나 개발권과 관계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처럼 현장에서 조사 중지를 요구하고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2008-06-05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