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 18호 2008_05_13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양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지난 4월 3일 해양관리법 초안(draft marine bill)을 확정했다. 영국은 지난 2002년부터 해양관리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5년에 노동당 정권이 이를 선거 공약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입법 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영국이 해양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관련 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은 항만 및 해양풍력발전소 건설, 어업 면허 등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해양관리조직을 신설해 해양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해양관리법은 모두 301개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인데, 영국이 법안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해양관리 전담조직(MMA)은 38개 조문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이 법률에는 해양관리계획의 수립, 각종 인허가 제도의 개선, 해양보호구역의 설정, 어업관리제도, 연안지역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이 법안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식품지역부(Defra)는 의회의 일정을 고려하되 가능하면 올해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해양수산기능을 확대•개편하는 해양관리조직은 2009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독도연구센터 최재선센터장 (jschoi@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