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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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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사업발전요강 개요

최근 중국 국무원이 《국가해양사업발전요강》(이하《요강》이라 간칭)을 인준하여 연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배부하였다. 동《요강》은 건국 이후 최초로 공표된 해양 분야의 포괄적인 기획으로써 전면적이고도 잘 조화된 해양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강국 건설을 이룩하려는 중국의 해양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강》에서는 해양사업 발전을 위하여 개혁과 개방을 이룩한 “등소평 이론”과 강택민이 제창한 "3개 대표 이론"의 주요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과학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해양사업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발전 기회로 삼아 해양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해양 사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국가 해양권익을 수호하며, 국가 안전 보장, 해양 종합 관리 강화, 해양 자원 개발 질서의 규범화, 해양 생태환경 보호, 해양 공익서비스 수준 향상, 독자적인 새로운 해양 과학기술 창출 능력 강화, 해양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 사업 발전의 기본 원칙

 o 각 방면의 통일적인 기획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심도 있는 종합해양관리를 실시한다.

 o 권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여 안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o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견지하여 자원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o 정부의 지도 서비스를 견지하여 해양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o 개혁과 새로운 창출능력을 견지하여 과학기술 지원역할을 강화한다. 

 해양 사업 발전 기획 목표

 o "11.5" 기간 중 해양 종합관리 체계를 지속적이고 완벽하게 추진한다.

 o 해양 공익 서비스 능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킨다.

 o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한다.

 o 2010년 해양 생산총치가 국민생산 총치 중 차지하는 비중을 11% 이상

   차지하도록 하고, 연평균 해양 관련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창출한다.

 o 자주적이고도 새로운 해양 과학기술 창출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벽한 과학기술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o 해양 관리, 해양 경제, 재해 방지와 저감, 국가 안전에 대한 관리 능력의 현저한 증강을 통해 과학 기술의 해양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50% 이상도달하도록 한다.

 o 해수 이용의 연해 물 부족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16%~24%에 도달하도록 한다.

아울러 동《요강》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해양 환경과 생태 보호, 해양 경제의 통일적 기획과 조정, 해양 공익 서비스, 해양 법 집행과 권익 수호, 국제 해양 사무와 해양 과학기술 및 교육 등 여러 방면의 중점 임무를 제기하면서, 동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리와 협조, 법에 입각한 행정, 인력확충과 능력 향상, 투자 증가, 해양 의식 강화 등 보완 조치도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국무원은 동 요강에서 “개발 중의 보호 • 보호 중의 개발” 방침을 지켜나갈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된 해양 개발 질서의 규범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양 환경 정비와 육상기인 오염원 통제 강화, 해양 환경 용량을 기반으로 한 총량 통제제도의 조속한 실시, 연안 해역 오염 악화와 생태계 파괴 추세의 억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해양 경제 운영 평가 감시시스템의 구축과 완벽화,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해양 경제발전, 해양 산업의 적극적인 발전, 신속한 해양 경제 발전 추진, 전국 해양 정보망 구축을 통한 해양 환경 예보 수준과 능력 향상, 재해 방지와 재해 저감 능력 증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원은 연해 지방 각 급 인민정부에서 동 기획을 각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각급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를 규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해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 산하 관련 부처가 협조와 조정능력을 발휘하여 동 계획 실행에 따른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중요한 관련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해양국으로 하여금 동 《요강》실시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고 적기에 평가 활동을 펼치며 중요한 해양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자료정리: 김현영, 번역: 김준묵)  날짜:2008-3-27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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