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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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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관리기구 통합 시작

요즘,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곳 중국이다. 최근 10월 1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의 몸통인 바로 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회의가 있으니, 바로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 두 회의를 량후이(양회(兩會))라고 부른다. 이 량후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바로 13억 중국을 이끄는 이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량후이에서 “해양관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량후이에서 제기된 해양역량 강화, 해양종합관리체제 구축, 해양관리 기구의 통합 등에 관한 의제가 1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해양관리의 강화에 관한 의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구체화되면서 대표들의 지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국 신화사는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인 고위층의 해양사업 강화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올해에 열린 량후이 즉 전인대와 정협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2007년 3월 보도하였다. 또한 2007년 량후이에서 대표들이 제기한 해양사업 강화에 대한 의제를 분류하는 기사도 게재하였다. 신화사는 제기된 의제를 전략, 담수화, 환경, 지역 등 네 개로 나누고, 전략의 최상위에 “해양기본법 제정과 강력한 해양 통합관리 기구의 건립”을 보도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중국신문은 "중국의 해도법(海島法), 곧 등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 정협위원 짱화쥔(張華軍)이 제시한 “중국이 해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네 가지 전제조건”을 2006년 3월자로 보도하였다. 여기서 짱 정협위원은 “역대 강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중국은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양종합관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진정한 해양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계획의 수립과 협력기구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이 기사에서 중국국가해양국 천렌쩡(陳連增) 부국장은 “1) 해양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의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가 현재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2) 이에 대해 많은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 등은 각기 다른 루트를 통해 이에 대한 개혁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3)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층도 이에 대한 서면 의견표시를 한 바 있고, 4) 관련 해양계획 협조기구 건립이 현재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중대 발언을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06-2010년까지의 공식 계획서인 십일오 계획(11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해양사업을 다루는 내용을 최초로 독립된 장(章)으로 편성한 바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해양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일이다. /ka/view.asp?id=460 참조). 그런데 이 해양사업 내용의 핵심에는 바로 “해양종합관리체제의 강화”가 들어 있다. 이로서 중국 정부는 해양 종합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의 꿈 실현을 십일오 계획을 통해 공식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 해양종합관리란 무슨 의미일까?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임기 동안의 해양전략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즉 이전의 해양전략은 해군과 경제를 강조한데 비해, 해양을 자원, 경제, 권익, 환경, 외교 등 전 영역을 커버하는 포괄적인 국가역량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소위 "해양종합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섭해오룡(涉海五龍)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중국의 해양관리체제는 심각히 분산되어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ka/view.asp?id=442, /ka/view.asp?id=443 참조). 그래서 "해양종합관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중국 현행의 분산된 해양관리체제에 대해 각계각층 대표와 인사들은 한결 같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두 지도자 및 관련 정책 결정권자들의 단호한 결정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양강국 실현의 동력이 될 "해양종합관리체제" 의 실천을 갈망하는 중국 각계 인사와 지도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고위 결정권자들의 인식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해양종합관리를 실천할 막강한 기구 설립은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주현희(중국해양대학교 해양자원 및 권익종합관리 박사과정); 편집: CKJORC) 
 날짜:2007-10-18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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