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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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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6-2010년 해양정책 방향


중국 전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거시적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 5개년 계획에서 해양사업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독립된 장으로 편성 되었다.

현재까지 11차를 맞는 5개년 계획(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5계획 강요, 이하 “11*5계획”)에서 해양사업에 대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해양사업을 매우 중시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0차 계획까지는 해양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으면서 경제적 실용가치와 외교안보라는 굵직한 두개의 화두에 무게를 두면서 해양의 위상을 재정립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경제 전체에서 해양경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만(참고: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제1의 섬으로 보고 있음.)을 비롯한 조어도 및 기타 국경지대의 해도(도서)에 대한 해양권익 수호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가계획인 11.5계획에 해양사업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11.5계획에 편성된 중국의 해양사업 5개년 중점발전 방향은 1) 해양의식 강화, 2) 해양권익 수호, 3) 해양생태 보호, 4) 해양자원 개발, 5) 해양종합관리 실시, 6) 해양경제발전의 촉진 등이다.

전체 11*5계획에서 해양에 대한 독립된 장이 차지하는 분량은 적다(총 164자). 그러나 11*5계획에 제시된 여섯 가지 방향은 향 후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정책 목표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중국 해양사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라는 것이 각 매체들의 평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해양의식의 강화”는 해양에 대한 전반적 인식강화와 교육의 확대를 의미한다. 해양의식의 강화는 해양정책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로, 전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의 해양 위상을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대중에 대한 해양의 기본의식 및 교육의 보급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각 급 지도층에 대한 해양의식과 지식의 재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양권익의 수호”는 현재 중국이 해양영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으로, 이는 중국의 국방 및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즉, 중국의 영해 및 EEZ 내에서의 수권 활동문제,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해도에 대한 주권문제, 자원에 대한 권익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중국은 자원을 비롯한 해양권익의 침해를 일종의 “위협요소”로 인식하면서 해도관리, 자원관리, 해군강화 등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강화가 예상된다.

세 번째로 언급된 “해양경제발전의 촉진”은 중국이 현재 최대 비중을 두고 있는 경제발전에 보조를 맞출 핵심 요소이다. 참고로 해양경제발전에 대한 계획은 해양의 독립된 장에서 몇 글자를 언급한데 불과하지만, 전체 11*5계획의 타 영역에 포함된 내용을 합친다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중국이 경제발전에서 해양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부분이 해양 종합관리의 실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양 종합관리의 개념은 해양 통합관리의 개념과 흡사하다. 현재 중국의 해양관리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이다.

이러한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에서 야기되는 문제인식과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중국 해양계의 전반적 분위기이다. 현 상황에서는 해양관리의 5대 용의 통합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인식이 분명한 만큼,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결국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11*5계획은 중국의 향후 5년을 꾸려나갈 미래에 대한 중대한 정책서이다. 이러한 중대 정책서에 실린 해양발전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그 글자 수나 할애된 지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획에 포함된 한 장의 문구들은 계획편성에 관계된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중국의 해양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전략이며, 전인대의 승인을 거친 엑기스 중 엑기스이다. 따라서 중국이 제시한 11*5 계획의 해양사업의 발전방향은 현재와 미래에 중국이 걸어갈 해양사업 발전의 지남차(指南車)이며, 중국 해양사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포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 주현희(중국해양대학교 해양자원 및 권익종합관리 박사과정); 편집: CKJORC) 
날짜:2007-9-4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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