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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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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 고민과 해법 2 - 2


현재 중국의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의 이러저러한 모순과 문제점은 정부, 학계, 해당관리 부서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최근 들어 이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 개혁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해양정책 연구 과제 중 다른 나라의 해양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한국의 해양수산부 체제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는 중국이 지금 해양정책의 집행을 비롯한 해양관리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해양계의 거목이자 현재 국가 직속의 중국해양발전연구센터 센터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왕서광 전임 국가해양국 국장이 최근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해양관리 시스템 개혁에 관한 것이라는 소식이다.

또한 중국의 5개년 발전계획인 11차 5개년 계획(11.5계획)에서 최초로 독립된 장으로 편성된 중국의 해양사업에 관한 몇 가지 방향 중 한 항을 차지한 내용이 바로 “해양종합관리 체제의 구축”이란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관리 체제는 해양관리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현재 중국의 분산된 해양관리 시스템에 대한 통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1차를 맞은 중국의 5개년 계획에서 해양이 언급된 예는 찾기 힘들다. 하물며,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된 11.5계획에 설정된 해양사업의 주요 방향 중 하나가 해양 종합관리 체제 구축이란 사실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즉 11.5 계획에 설정된 “해양종합관리 체제의 구축”은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중점사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내년 초에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거친 새 내각이 구성된다. 이러한 정세 변환의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명분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적어도 몇 년 사이에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해양관리 체제에 대한 변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즉 현행 분산된 해양관리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해양관리 시스템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쟁점은 이러한 변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 즉, 현재 중국의 바다를 관리하는 이 다섯 마리의 용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조화시킬 것인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열쇠로 이 난제를 풀까? 개인적 관점에서 몇 가지 예상 답안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 5대 용 중 가장 적합한 한 기구를 통합기구의 수반으로 승격시킨다. 2) 전혀 새로운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기존의 기구를 관리한다. 3)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국무원 혹은 당 직속 기관이 해양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
1)번의 경우, 현재 이 다섯 마리 용 중 어느 부서가 소위 “수장” 자리로 승격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현재 해양관리의 핵심부서가 비록 국가해양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해양국의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해양국이 과연 수장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2)번의 경우, 한국 해양수산부 체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부서를 설립하여 기존의 분산된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신설된 부서가 기존의 막강한 다섯 마리 용을 잘 어우를만한 힘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3)번의 경우, 그야말로 강력한 파워인 당의 직속관리의 형태로, 위계질서나 통제에 있어 다소 유리할 듯 보이나, 이러한 방식이 전문성이 필수적인 해양관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어찌되었건 중국은 현재 이 다섯 마리의 용을 잘 융합시키고 해양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고민을 “해양의 통합관리 체제구축”으로 풀기로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무한 해양경쟁의 시대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는 세계적 대세이다. 중국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향한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향 후 중국이 어떤 정답을 내놓을 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정 부처의 이익이나 편협한 부처 이기주의를 초월한 진정한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이 생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 주현희(중국해양대학교 해양자원 및 권익종합관리 박사과정); 편집: CKJORC) 
날짜:2007-7-19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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