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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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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도'들의 일관된 해양정책 의지

중국에서는 지도자 또는 집권자를 “영도”라고 부른다. 작은 규모의 회사를 포함 모든 기관에는 각양각색의 영도가 존재한다. 이런 수많은 영도중에서도 최고의 영도는 국가 영도일 것이다. 공산당이 제1당이고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중국에서 이 영도의 입지는 때론 이해하기 힘들만큼 절대적 측면이 있다.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중국영도는 매일 저녁 CCTV 뉴스에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언젠가 필자의 학교 선배(중국인)의 ‘중국에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영도의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다. 필자가 이렇게 권력이니, 영도니 하는 뜬금없는 화두를 던지는 것은 중국의 해양정책이란 것이 영도들의 “한마디”로 대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과거 중국의 해양정책은 정형화되거나 공개되는 문건의 형태가 아니었다. 물론 현재까지도 중국의 해양정책 틀이 확실한 문건으로 만들어진 것을 찾기 힘들고, 관련 해양정책 백서도 두세 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 중국 해양정책은 영도의 지시가 대략 정책에 초보적으로 반영되는 형태를 띠었다. 이 시기 "영도"들은 주로 해양주권과 영토수호에 대한 의식이 강했으며, 이러한 영도의 생각은 해양정책의 큰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영도들은 해양정책 강화를 역설하는데 있어 특히 해군력을 강조하였는데, 그 짧은 예를 들어보자. 

우선, 영도중의 영도이며 중국의 지폐에도 새겨진 중국인의 정신적 지주 마오쩌뚱의 예를 보자. 그는 줄곧 해군력의 강화를 역설해온 대표적 인물로, ‘과거 대부분의 침략은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해안선이 긴 중국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또 역설 하였다. 중국 스스로도 중국의 근대 해양정책의 시발점을 “마오쩌뚱의 해군강화 지시”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면 해양정책 역사에 있어 마오쩌뚱은 중요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1958년 9월에 발표한 <영해에 관한 성명>도 그의 영향을 다소 받은 한 예로 보인다.

중국의 또 다른 정신적 대부이자 중국에 실용주의 노선을 도입한 떵사오핑 또한 1979년 해군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거듭 밝혔다. 당연히 그의 생각과 말은 그 시기 해양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도 “영도”의 해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되는데, 쟝쩌민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 또한 막강한 종합전력을 가진 현대화된 해군강화와 이를 포함한 해양전략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중국 “영도”들의 해양전략에 관한 일관된 의지는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2005년 7월 인민일보의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중국 고위층이 회의석상에서 항해의식, 해양의식, 해권수호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러한 고위층의 해양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무원 부총리 황국이 2006년 중국항해일(중국항해일: 7월 11일) 기념대회에서 “중국의 해양대국으로서의 행보강화”를 역설한 바가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가 회의석상에서 중국의 해양정책 강화에 대한 지도부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그는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양관리 체제, 해양의식, 해양법제의 건립, 해양인재 배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중국의 법과 같은 존재인 영도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도부 즉 "영도“들이 왜 이렇게 해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자원문제이다. 지난 1999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육상의 50%이상이 이용 불가능한 불모의 땅이지만, 중국의 해양자원 개발 잠재력은 무한하며, 따라서 중국의 13억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은 해양으로부터 나온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전략 측면이다. 마오쩌뚱이 강조했듯이 중국은 긴 해안선을 지닌 나라이며, 역대 중국이 받은 대부분의 침략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침략을 방어하는 문제에서 해군 역량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발전 측면이다. 현재 중국 국민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경제가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대국의 입지를 굳건히 해 줄 수 있는 추동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넷째, 대외무역 수송로 확보의 측면이다. 사방이 바다로 싸인 중국의 입장에서 대외무역을 위한 물자 및 기타 자원의 수송은 바다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상황을 중국의 영도들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 때문에 195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 해양전략의 맥락은, 집권층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일관성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체제, 즉 일관성 있게 공산당이 집권하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영도들은 자국 해양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생각으로 해양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해양에 대한 중국 영도들의 일관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소한 중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그 결과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곧 선거의 계절을 맞게 된다. 중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정책을 비교연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국의 해양정책이 내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쓴이: 주현희(중국해양대학교 해양자원 및 권익종합관리 박사과정); 편집: CKJORC)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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