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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해외 파견 '항구법' 검토 표명

아베, 자위대 해외 파견 '항구법' 검토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필요한 파병요건을 규정한 '국제평화협력법안'(항구법)에 대해 "여당의 제안이 있을 경우, 그 취지를 받아들여 세계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는 국가가 된다는 관점에서 국민적 논의를 토대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앞서 지난 8월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에서 항구법 조문안을 승인, 당내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항구법안은 자위대를 유엔 결의 없이도 일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파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월한 무기사용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무도 종전의 인도적 부흥 지원에다 치안유지, 경호 활동, 선박 검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비전투지역'으로 한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도쿄=연합뉴스) 

2006-10-13 오후 6:12:0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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