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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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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EZ 및 대륙붕 법 그리고 자연연장설


올해 중순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던(/ka/view.asp?id=177&Screenwidth=1024 참조) 미국의 바로 그 마크 발렌시아(Mark Valencia) 박사라는 이 분야 대 학자가 그림과 같은 내용을 저서에 실은 바 있다(그림 속 참고 문헌 참조).

이 그림 자료는 해양정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이 알려진 자료로,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황해에서 중간선과 실트라인의 중간선,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 해안선 길이 비율에 준한 중간선 등 다양한 제안 들이 있다.

그림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은 중간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연장설에 근거한 실트선을 주장하므로(중국이 정말 공식적으로 실트선을 주장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음), 한국과 중국의 황해 EEZ 경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중간선과 중국의 실트선의 또 다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참고로 실트(silt)란 모래(sand)와 점토(clay) 사이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세립 입자의 퇴적물로, 입도 범위는 1/16 - 1/256 mm 사이이다. 언뜻 보기에 싸움을 말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듯한 제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따져 볼 사항이 있다.

첫째는 실트라인이라는 것이 왜 자연연장설의 핵심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실트가 자연연장을 지시하는 지시자(또는 추적자)라는 이야기를 20년 넘게 해양학을 공부한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실트란 그저 크기의 의미를 가진 퇴적물 입자를 의미일 뿐이다. 그럴 바에는 아예 황사 연장설을 제시하는 것이 중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둘째는, 기능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트라인이라는 것이 과연 선으로 그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평균입도를 기준삼아 실트의 중간(예를 들어 1/16과 1/256 mm의 중간 크기) 크기를 실트의 기준선으로 삼거나, 실트함량이 일정 %(예를 들어 50%)를 넘을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너무도 편의적 숫자일 뿐이다. 편의상 의미 외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한단 말인가?

셋째는 과연 실트라인이라는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곳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곳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EEZ 경계획정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될 수 있다는 점을 강변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실트라인이라는 것이 EEZ 경계획정에 있어 통념적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 견지에서 볼 때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실트라인 개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황해가 과연 중국기원 퇴적물로 뒤덮인 즉 중국 대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바다인가” 라는 문제일 것이다.

아마도 실트라인이라는 개념은 “황해가 대부분 중국기원 퇴적물로 뒤덮였다는 생각을 가시화하기 위해 도입한 하나의 숫자 개념”일 수도 있다. 일반적 생각은 황하가 워낙 많은 퇴적물을 쏟아 내기 때문에 황해 퇴적물이 대부분 황하기원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한국의 갯벌이나 새만금 갯벌의 퇴적물조차도 황하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 학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그저 상상일 따름이다. 수년전 유명한 저널(SCI I. F. >4)에 게재된 중국 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황해 퇴적물 기원지 연구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때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도 많고, 따라서 연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 발표 후,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황해 퇴적물 기원은 중국과 한국 기원 퇴적물의 혼합체로 나타나는데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황해 퇴적물이 한반도 기원 물질로도 상당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상식을 깨는 이야기이다. 최근 필자가 이러한 EEZ 경계획정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고위관료와 대화하는 도중에 깜짝 놀란 사실은 퇴적물 기원지 연구에 대해 이 관료분이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무엇을 연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미 이 분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추측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일까?

필자는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자연연장 원칙을, 그리고 한국은 중간선+자연연장 원칙을 혼용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일관성 없는 주장을 “실용주의 태도”라는 이상야릇한 단어를 사용해 한국을 비꼬기도 한다(관련 기사: www.ckjorc.org/ka/view.asp?id=272&Screenwidth=1024, www.ckjorc.org/ka/view.asp?id=196&Screenwidth=1024).

대륙붕은 대륙주변 해저의 자연 연장선으로서, 대륙 국가는 최대 350해리 (약 648km)까지를 대륙붕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연장 논리에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이외의 중국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및 확장된 대륙 가장자리 외연의 해상과 저토 전부이고, 만약 영해 폭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대륙 가장자리 외연까지의 거리가 2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해리까지로 확대한다”고 중국 단일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EEZ법을 제정할 때 해저광물자원법 상의 7개 광구의 설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감안,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명문조항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EEZ와 대륙붕을 함께 규정한 단일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오끼나와 해구에 의해 단절된 대륙붕을 두고 벌어지는 중-일간 자연연장 vs. 중간선 논쟁,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대륙붕 자연연장을 주장해 EEZ 확장을 꾀하거나 연장 대륙붕에서의 중간선 원칙을 주장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정회수)  날자:2006-11-19                   출처:www.ckjo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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