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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요망활동 실시

시마네현이 오는 6월 5일~6일,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활동을 실시한다.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활동이란, 일본정부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등에 시마네현의 주요 시책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마련을 위해 시마네현 지사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각 성청(省庁)을 돌며 중점요망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활동은 5ㆍ6월, 10월, 12월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신규항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점은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항목 가운데, 최우선과제인 첫 번째 항목이 다름 아닌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 확립]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일 신어업협정의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단속 체제강화] 또한 시마네현의 요망항목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안 표착 쓰레기 대책]에 대한 요망항목이 신규항목으로 추가됐다.

독도관련 2009년도 시마네현의 [국가시책 및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점요망] 항목과 구체적인 요망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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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사항: 1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 확립에 대해
요 망 처: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1. 2006년 6월에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에 입각해 다음 사항에 대해 조속한 구체화를 도모할 것.

(1)다케시마(=독도)영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더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하는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의 새로운 전개를 도모할 것. 일한 양국정부 간에서 실시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에서도 다케시마(=독도)영토권 조기 확립에 입각한 교섭을 추진할 것.

(2)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홍보 계몽시설을 정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가가 계몽활동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것.

2. 국민의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심화를 위해 학교교육에서 다케시마(=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


요망사항: 9 해안 표착 쓰레기 대책에 대해
요 망 처: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수산청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여러 나라에서 일본 해안으로 떠내려 오는 해안 표착 쓰레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일원적으로 대처할 것.

1.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해를 마주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을 강하게 요청할 것.

2. 일본해를 마주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 [해안법에 관한 유엔조약]과 [폐기물 및 기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을 기초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 및 감시⋅지도체제 강화를 요청할 것.

3. 표착 쓰레기 실태에 따른 처리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 처리에 관계했던 관계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할 것.


요망사항: 16 한일 신어업협정 실효확보와 충실한 감시 단속체제 강화 등에 대해
요 망 처: 외무성 농림수산성 수산청 해상보안청

1. 다케시마(=독도) 영토권을 확립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획정해 잠정수역 철폐를 도모할 것.

2. 1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양국의 책임 하에 잠정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체제를 조기에 확립할 것.

3. 우리나라(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한국어선의 위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실한 감시 단속을 도모할 것.

4. 2009년도로 종료되는 [신일한어업협정관련 어업진흥대책사업]의 후속사업을 신속하게 창설해 잠정수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업자들에게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

5. 줄어들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붉은 대게⋅홍가자미를 대상으로 하는 어장정비와 함께 선망어업의 주요어종인 참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어장정비를 추진할 것.  

*2008.05.28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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