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시킬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언론은 이날 일제히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며 "이런 기본 방침(독도는 일본 영토)이 있는 가운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니야 마사미(錢谷眞美) 문부과학성 차관 역시 "중학교 모든 지도책에 (독도가 일본 영토 범위로) 명기돼 있으며 여기에 기초해 지도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독도 관련 기술을) 학습지도요령(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는 정서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기술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월 고시(告示) 때 포함시키지 않아 일부 우익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도 교과서 기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본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다. 일본 출판 관계자는 "해설서를 안 따르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교과서가 해설서를 그대로 따른다"고 말했다.
도쿄=선우정 특파원 su@chosun.com 조선일보 2008.05.20 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