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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영토] 명기

 (일본)문부과학성은 17일,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관한 기술은 있었지만,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보류되어왔다. 민간 출판사가 지도요령과 해설서에 입각해 교과서를 작성,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기술 유무도 출판사마다 달라 이번 조치는 향후 교과서 제작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정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해 초⋅중⋅고등학교 각 교과마다 만들어 지도요령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검정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건 학습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학습지도요령 해석에 관한 기술에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학습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을 실시할 때의 지침도 된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의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로 신해설서를 6~7월에 완성시킨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에,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부터 전면 실시된다.

[해설](독도) 게재교과서 증가도
 문부과학성이 신학습지도요령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을 굳힌 다케시마(=독도) 기술을 둘러싸고 2005년 3월에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성 장관(당시)이 [다음 학습지도요령에서는 확실히 기재해야만 한다]고 말해 문부과학성에서 검토한 일이 있다.

 그러나 신학습지도요령 발표시기가 올해 2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2월)과 방일(4월)과 가까워 이 정권과의 사이에서 일한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내의 불만에 답하는 의미에서도 대통령 방일 후에 작성되는 신해설서에 명기한다는 대응을 취한 것으로 향후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다룰 교과서 증가도 예상된다.
(이상은 2008년 5월 18일자 요미우리신문 내용임)

*2008.05.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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