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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주기본법안, 우주의 군사이용을 가능케 하다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을 위한 길이 열리는 [우주기본법안]이 자민, 공명, 민주 3당의 찬성으로 중의원을 통과했다. 3당에 의한 의원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법안성립이) 성공되면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자위대의 위성보유와 미사일방위(MD)를 위한 조기경계위성, 고해상도 탐정위성개발⋅발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주기본)법안이 목표로 삼는 방향성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개발에 관해서는 일본도 1967년에 비준한 유엔의 우주조약이 있다. (이 우주조약은) 우주로의 대량파괴병기(WMD)배치를 금지했지만 일반 병기배치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일본은 1969년에 국회에서 우주이용을 [평화목적에 한한다]는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결했으며, 정부는 [평화목적]이란 [비군사]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우주기본) 법안은 이를 전환해 [비군사]라는 장애를 [비침략]으로까지 끌어내려 방위이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국방족위원(国防族議員)은 2005년에 우주분야관련 기업과 방위청 간부들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우주이용을 생각하는 모임(日本の安全保障に関する宇宙利用を考える会)]을 발족시켜 국회결의재검토를 검토해왔다. 이번에 법안 제1조에 [헌법의 평화주의이념에 입각해]라고 덧붙임으로써 민주당이 공동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법안이 장래 우주로의 병기배치를 위한 [입구]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남는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우주이용을 생각하는 모임]이 2006년 8월에 자민당에 제언했던 [우리나라(일본) 방위우주비전]에서는 방위위성에는 정보⋅통신을 위한 위성 외에 시스템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위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다. 이 위성은 일반병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방위우주비전]은 국회결의재검토를 위한 최종단계로 공격위성 가운데 일반병기배치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성유도를 위한 무인정찰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로의 병기배치는 일반병기라도 헌법을 기초로 하는 군사전략인 전수방위(専守防衛)에 위반된다. 법안은 분명 [방위우주비전] 그 자체가 아니라 [헌법의 평화주의] 문구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법안은 이를 비준한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우주이용을 생각하는 모임]이 목표로 하는 우주이용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과 우려를 씻을 수 없다.

한편, 우주개발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정보수집위성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적다. [방위우주비전]에서는 [비밀보전제도]확립이 강조되었고 법안에서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가 명시되어 있다. 군사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지만 군사가 우주이용의 주축이 되면 투명성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략)      (2008년 5월 15일자 마이니치신문)

*2008.05.19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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