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134t급)의 일본 EEZ 침범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경비정 1503호(왼쪽)와 일본 순시선 3척(왼쪽부터)이 세진호를 가운데에 놓고 대치하고 있다.
2008년 5월 16일 남해상에서 한국어선 97세진호와 98세진호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의 경비정이 서로 6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벌어졌다. 한국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어 일본 해양순시선이 물러감으로써 사태는 끝났지만 침범하지도 않은 어선을 침범했다고 우겨 강제로 끌고 가려고 덤볐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행패는 해적과 다름없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이날 세진호는 운이 좋아 한국 순시선이 보호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일본 순시선에 끌려가고 말았다면 무조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으로 몰려 배 값을 넘는 벌금을 물고 도둑놈으로 몰려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한 뒤에야 풀려났을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선을 납치하는 해적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큰 덩치로 어부가 죽건 말건 사정없이 들이받아 격침시켜 버리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어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격침된 배의 선원들은 주변을 지나는 우리 어선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건지곤 했다.
일본은 최근 바다 쓰레기를 건져 올려 그중에서 한국산 어구만 골라내어 전시하면서 모든 바다의 오염이 한국어선들 때문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의 어구도 많을 것이고 한국이 수출한 제품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모든 해양 쓰레기를 전부 한국 탓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해양 협상에 나선 공무원에게 수모를 주고 있다.
바다에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고 경계선에 가까이 있으면 레이더상으로만 판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은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모든 한국 배들이 전부 일본 EEZ를 침범했다고 단정하고 무조건 격침시키거나 나포하여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개별 어선의 장비로 일본 순시선의 억지주장을 뒤 짚기는 불가능하다. 이번처럼 운 좋게 한국 경비정의 보호를 받으면 몰라도.
일본 어선이 한국 경비정에 나포 당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일본 어선이 점잖아서가 아니라 한국 경비정이 점잖기 때문이고 한국 대통령과 부서 책임자들이 일본어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 해양세력의 해안 쓰레기에 대한 억지 주장이나 한국 어선에 대한 무자비한 나포는 왜 계속되는가. 근본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의 어선들도 있지만 일본은 이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고나 할까. 유독 한국인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기어이 박살내려고 결사적으로 설친다.
근본적인 이유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천박하고 악의적인 일본의 국민성이 원인이지만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한 때 제국주의 열강의 사주를 배경으로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지배했던 기억이 한국인에 대한 턱없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인 보기에 머저리인 한국 어부들이 일본 어부들보다 더 큰 장비로 동쪽바다, 일본에서 부르는 일본해를 석권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질투 감정이 한국 어선 납치의 감정적 원인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한국이 만만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어선을 한국처럼 납치한다면 문제가 매우 커진다. 그러나 한국 어선은 납치하거나 격침시켜도 별탈이 없고 잡기만 하면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빈발한 납치극은 며칠 전 엉터리로 납치하여 사과한데 대한 해상보안청의 복수심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보잘것없는 한국 어부에게 망신을 당했으니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야비한 발상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야만적으로 설쳐대는 일본의 해적행위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해양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나포에 대해서 엄중하게 시비를 가려 결국 스스로 잘못을 사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잡아가면 된다면 못된 심술통을 스스로 막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해양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선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일본해상 보안청의 깡패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의 자세가 원인이었지만, 우리 관료들의 저자세가 부추긴 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민들 스스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일본 순시선의 깡패행위에 대한 반대증거를 엄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도 끌려간 어민들과 바로 만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멀리 동경에 앉아서 나 몰라라 식으로 우리 어민을 일본 관료들의 분풀이 희생양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국어선 납치 행패는 분명히 심술과 약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가학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힘이 약하면 용기라도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 똘똘 뭉쳐서 일본의 행패를 이겨내자
2008년 5월 19일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