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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기에 기립.국가 제창’ 준수지도 천명

아베, ‘국기에 기립.국가 제창’ 준수지도 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교육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 등 ‘국기,국가법’의 준수를 지도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각당 대표 질문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의 학교에서 국기,국가에 관한 지도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학교 교육에서 국기와 국가의 의의를 이해시켜 존중하는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쿄 지법은 최근 도쿄 도립고교 등 교직원 400명이 입학․졸업식에서 국기에 대한 기립과 국가 제창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제창 등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 1인당 3만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쿄(東京)도와 도교육위원회는 판결에 불복, 도쿄 고법에 항소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2006년 10월 04일 17:07:48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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