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저널
이슈브리핑 제9호 2008_01_28
◆ 중국과 도서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태평양 최남단에 있는 무인도서(암석)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산호초로 복원하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키노도리시마(북위 20도 25분, 동경 136도 05분)는 행정 구역으로는 동경도에 속하나 이오지
마(유황도)에서 서남쪽으로 72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지 모양의 암석(환초)이다.
이 섬은 둘레가 11킬로미터에 달하나, 만조 시에는 암초 몇 개만 수면 위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일본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이 섬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내 놓고 있다. 1989년부터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 호안을 설치한데 이어 2006년부터‘오키노도리
시마 활용 프로젝트’등을 추진하면서 산호초를 이용한 섬의 보호 및 어장 개발사업에 나서고
있다.
◆ 일본이 이와 같이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 암석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섬으로 인정되면, 일본 전체 육지 면적(38만㎢) 보다 넓은 200해리의 배타
적 경제수역(40만㎢)을 갖게 되어 해양 영토가 그 만큼 확대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일본이 2005년에 이 곳에 헬기장을 설치하고,EEZ를 설정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해양경계
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쟁이 야기된 것은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섬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도 문제가 있으나 동북아 해양 주도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료 :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노도리시마 EEZ 면적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
■ 독도연구센터 최재선(jschoi@km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