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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개발은 지금껏 1969년 국회의 의결에 근거,‘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새 법안에서는 ‘우리 나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 및 이용을 추진한다.”고 규정, 기존의 원칙인 ‘비군사’를 ‘비침략’으로 바꿔 군사 목적의 우주개발을 가능케 했다.
때문에 자위대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던 독자적인 최첨단 군사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고성능 정찰위성이나 미사일 방위(MD)의 핵심인 미사일감시위성인 조기경계위성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독자적인 통신위성이나 통신감청위성 등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숙원 과제의 해결을 위한 길을 터 놓은 셈이다.
실제 자위대는 1998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해 6월 4번째 정보수집위성을 쏘아올려 ‘24시간 독자감시체제’를 갖췄지만 민간 분야에서 일반화된 기술로 규제된 탓에 해상도 등 정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이와 관련,“우주에서의 군비확장기본법안”이라면서 “우주산업을 겨냥한 군수산업체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 법안에 따라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신설해 방위전략개념으로 접근, 우주기본계획을 총괄토록 했다. 또 우주개발담당장관도 둘 계획이다. 물론 우주산업·위성이용·과학탐사·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시히신문은 이와 관련,“새 법안에 따른 우주의 방위 이용, 방위 목적의 정보수집 및 활동 등에 대한 범위가 향후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kpark@seoul.co.kr 서울신문 200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