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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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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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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갑용, 주문배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제2장 대륙붕의 개념과 동북아 탐사개발 현황
1. 대륙붕제도의 법전화
1) 1930년 헤이그법전편찬회의 
2) 1945년 Truman선언 
3) 1958년 Geneva 대륙붕협약 
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1)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 
2)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3)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비교 

3. 동북아의 대륙붕 탐사개발 현황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대만 

제3장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
1. 대륙붕한계위원회
1) 기능 / 22
2) 조직 / 22
3) 기타 / 25

2. 과학기술 지침
1) 목적
2) 성립경과 
3) 주요 내용 

3. 설정방법
1) 설정기준 
2) 설정방법

4. 제출기한 및 절차
1) 제출기한
2) 제출절차 

5. 제출사례 및 주요국의 동향
1) 제출사례
2) 주요국의 동향

제4장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의무의 법적 구속력
1) 제출의무의 근거
2) 법적 구속력 여부
3) 시사점

2. 대륙붕 외측한계와 측정기선의 문제
1) 대륙붕 측정기준으로서 기선
2) 한․일․중의 기선선포 현황
3) 시사점

3. 한․중․일 대륙붕의 지질적 특징
1) 동해의 지질적 특징
2) 서해의 지질적 특징
3) 남해의 지질적 특징
4) 시사점

4. 한․중․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1) 한․중 간 서해의 대륙붕 경계
2) 한․중․일 간 동국해의 대륙붕 경계
3) 한․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
4) 시사점

제5장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에 관한 대응방안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준비체제 구축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2) 학제 간 연구체제 구축

2. ‘대륙붕법’의 제정
1) 관련 국내법령
2) 일본과 중국의 현황
3) ‘대륙붕법’의 제정

3.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3) 석유사업법

4.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구성ㆍ운영
1) 필요성
2) 추진방안

제6장 결 어

참고문헌
부록 1 :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2004년 6월 현재)
부록 2 :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의 경과
부록 3 :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부록 4 :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부록 5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표 목 차
<표 2-1> 주권․관할권․주권적 권리의 차이
<표 2-2> 국내 대륙붕의 지역별 탐사현황
<표 2-3> 국내 대륙붕 해저광구 탐사현황
<표 2-4> 중국의 주요 유전별 원유생산 추이
<표 3-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회의경과
<표 3-2>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
<표 3-3> 일본의 대륙붕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표 5-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표 5-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조광료 부과기준

그 림 목 차
<그림 2-1> 국내 대륙붕 주요분지 광구탐사현황
<그림 2-2> 중국 해양조사선의 조사해역도
<그림 3-1> 대륙붕의 외측한계
<그림 3-2> 1%의 대륙붕 퇴적물 두께 공식
<그림 3-3> 대륙사면단 + 60해리 공식
<그림 3-4> 기선에서 350해리 제한 공식
<그림 3-5> 2,500미터 등심선 + 100해리 제한 공식
<그림 3-6> 대륙붕 한계설정 공식선 도해
<그림 3-7> 대륙붕한계자료의 제출절차
<그림 3-8> 러시아 극동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그림 3-9> 러시아 북극해의 대륙붕 외측한계
<그림 3-10> 브라질의 대륙붕 한계자료
<그림 3-11> 일본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륙붕
<그림 3-12> 캐나다 남동부해역의 대륙붕 한계설정(안)
<그림 3-13> 뉴질랜드의 대륙붕 외측한계 보고서의 구성
<그림 5-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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