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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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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 야심

- 태평양도서국과의 공동체를 도모하라 -

2008년 5월 6일자 산케이신문에 실린 기사를 싣는다.

중국의 해양대국, 해양강국으로의 야심에 경종을 울리며 태평양의 해양질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는, [해양국가 일본에 부여된 사명]이라는 말로 맺고 있다.

자신(일본)들의 해양 야심을 [태평양을 평화롭게 열린 바다로 만들어 배타적경제수역을 각 관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해양국가 일본에 부여된 사명]이라는 말로 치장하고 있는 일본의 말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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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향한 중국의 야심≫
 미태평양해군 키팅 사령관은 3월 11일에 열린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관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태평양을 동서로 나눠 미국과 중국이 분할 관리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키팅 사령관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그들 영향 아래에 둘 지역 확대를 바라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도 논평하고 있어 중국의 본심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다.

 중국은 해양대국, 해양강국을 목표로 2월에는 국가해양국이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을 발표, 신규 유전개발, 해저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약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대만과 영토분쟁 중인 해역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9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에 머문다. 개발가능해역이 적어 그만큼 태평양도서국의 해역을 뜨겁게 주시하고 있다.

 원자바오 수상은 2006년 4월, 태평양도서국에 30억 위안(약 430억 엔)의 우대융자를 신청했다. 더불어 사모아에 국립경기장과 정부종합청사를, 쿡제도에 경찰본부청사를 건설하는 외에도 피지에는 참치선박 50척 건조를 지원하였고, 바누아트공화국과 통가국왕에게는 중국TV방송인 CCTV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문화적인 면의 강화도 빠뜨리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영연방,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권익이 서로 얽히는 서태평양해역에서의 영향력확대와 함께,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도서국을 견제하려는 저의도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야심은 그대로 일본에 위협이 된다.

≪“작은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
 그러나 일본의 이제까지의 도서국외교는 실시체제를 포함해 극히 취약하다. 인구가 적기도해 섬나라들이 “작은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어 2006년 5월에는 고이즈미 전임 수상이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태평양제도포럼(PIF)]에 450억 엔의 ODA(정부개발원조)를 표명했지만 전문으로 종사하는 책임자가 없어 집행도 늦어지고 있다. 대사관도 현시점에서는 피지공화국 등 2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불과하다.

 도서국이 대국들의 이해에 휩쓸려 해양국가로서의 전통문화와 긍지를 잃기 전에 본격적인 지원에 내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해양외교, 도서국외교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작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해 해양국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 있어 태평양의 치안과 해양환경은 우리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양자원확보, 해양환경보전, 해상범죄단속 등, 어느 과제도 일본 한 나라 만으로 실현하는 건 어렵다. 해양기본법에 명기된 [국제적인 연대확보 및 국제협력추진]의 실현이야말로 꼭 필요하며,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닌 일본에겐 연대와 협력구축을 위해 해양세계를 리드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

 도서국 가운데서도 파라오공화국,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공화국, 키리바시공화국, 미국자치령⋅북마리아나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미크로네시아는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접하고 있어 일본의 해양권익에도 깊은 관련되어 있다. 전전(戦前) 일본이 신탁통치한 역사도 있어 친일 집안도 많으며, 일본계 사람이 리더인 나라도 적지 않다.

≪새로운 신뢰관계가 급선무≫
 그러나 우리나라(일본)의 소극적인 자세와 중국의 공세 때문에 일본은 이들 나라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를 급속히 잃고 있다. 새로운 신뢰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미크로네시아제국과 해양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안한다. 일본의 발달된 어업자원관리와 해양조사, 해양개발 등, 협력 가능한 테마는 많으며, 미국이 미크로네시아 해저에 깔려고 계획하고 있는 군사케이블을 도서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사사카와평화재단을 통해 추진해 온 도서국의 인재육성경험에 비추어 말하면 자연조건이 비슷한 오키나와에 유학생을 맞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각종 교류와 연대를 통해 장래 일본과 미크로네시아제국이 하나가 되어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도서국의 평화와 발전으로도 이어진다.

 공동체를 바탕으로 서태평양의 해양⋅해저개발, 해양환경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등, 나아가 광대한 태평양제국의 참가를 촉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해양기본법에 담겨진 정신은 일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태평양을 글자 그대로 평화롭게 열린 바다로 만들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 관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해양국가 일본에 부여된 사명이기도 하다
                                                                                                 (기고: 일본재단회장 사사카와 요우헤이)

*2008.05.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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