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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제9회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교섭 결과

2008년 5월 2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일 제9회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교섭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관련한 잠정적 협력체제 교섭]에 대한 글을 올린다.

1.한일간 제9회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교섭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와 관련한 잠정적 협력체제 교섭이 5월 2일(금요일)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다. 교섭에는 일본에서는 코마츠 이치로 외무성 국제법 국장 외에 외무성, 해상보안청 및 수산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면, 한국에서는 한택림 외교통상부 조약정책관 외에 외교통상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2.(1)교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국제법에 따라 합의를 통해 경계획정을 위해 의논해나간다.

 (2)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획정될 때까지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해 잠정적인 협력체제 문제를 포함해 의논했다.

 (3)다음 교섭은 올해 후반에 가능한 한 조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루트를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2008.05.07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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