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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8. 4. 15.
일본 해양기본계획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 약>
일본 , 해양기본계획 확정으로 ‘해양입국’ 비전 적극 추진
◦ 일본 각의는 지난 3월 18일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하고, 해양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발표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4월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종합해양정책본부 설립
및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양입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음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에 관한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음
◦ 해양기본계획은 해양정책 추진체제와 기본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총론과 제1부,
앞으로 추진할 세부 해양 정책과제를 다룬 제2부, 그리고 협력사항 제3부로 이
루어져 있음
◦ 일반적인 해양정책 뿐 아니라 해양안보와 해양자원 개발, 해양산업의 육성, 수
산자원 관리 등 일본의 해양력 강화를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5년마
다 재검토될 예정
해양기본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인접국과의 마찰 가능성 우려
◦ 일본의 해양기본계획 수립 이유 중 하나가 해양관할권 확대와 해양안보 확보
에 있고, 내용도 주로 ‘해양권익’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륙붕 한계 연장을 위한 일련의 조치, EEZ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및
개발, 낙도 보전 및 개발 방침, 해양안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될 것
으로 보임
일본의 해양팽창 전략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대응이 시급
◦ 일본은 해양기본계획의 확정과 함께 해양행정 및 정책의 통합작업이 사실상 마
무리되면서 앞으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해양 드라이브정
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궁극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해양패권 전략이 동북아 해양질서 및 국제
해양법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토해양부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해
양기본계획 추진 사항 등이 우리에게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양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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