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10월 01일 목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일본 해양정책 > 자료

 


日,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조사-5 대륙붕한계위원회란?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1.대륙붕연장과 대륙붕한계위원회
(1)유엔해양법조약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를 대륙붕으로 함과 동시에 대륙붕의 연변부가 200해리를 넘어 연장되어 있는 경우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연안국이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을 설정하려 할 경우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3)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과학적⋅기술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안국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해 권고를 실시한다. 연안국이 이 권고를 토대로 설정한 대륙붕한계는 최종적인 것으로 삼고 또한 구속력을 지닌다.


2.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임무
(1)대륙붕한계위원회는 유엔해양법조약부속서Ⅱ 제1조에 따라 설치된다.

(2)위원회는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질학, 지구물리학 또는 수로학의 전문가로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현재의 위원은 2007년 제17회 유엔해양법조약체약국회의(6월)에 실시된 선거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5년이다.

(3)위원회의 주요 임무
• 200해리를 넘어 이어진 구역의 대륙붕 바깥쪽 한계에 관해 연안국이 제출한 데이터 등을 검토해 유엔해양법조약 제76조 등에 따라 권고를 실시할 것.
• 연안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작성에 관해 과학상 및 기술상의 조언을 할 것.
 
(4)최근 위원회 모임: 제20회 모임(2007년 9월)


3.각국의 신청 상황
1) 러시아: 2001年12月
2002년 6월, 제11회 위원회 모임에서 대륙붕한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한 재제출을 권고했다.

2)브라질: 2004年5月
2007년 4월, 제19회 위원회 모임에서 권고를 채택했다.

3)오스트레일리아: 2004年11月
소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을 전체모임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이 채택은 다음 제21회 모임으로 연기되었다.

4)아일랜드: 2005年5月
2007년 4월, 제19회 위원회 모임에서 권고를 채택했다.

5)뉴질랜드:2006年4月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6)영국⋅프랑스⋅스페인⋅아일랜드:2006年5月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7)노르웨이:2006年11月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8)프랑스:2007年5月
프랑스령 기아나 및 뉴칼레도니아해역에 관한 부분신청.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注: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신청국에 대해 실시한 권고 내용은 비공표로 되어 있다.

4.일본과의 관계
(1)일본은 대륙붕한계위원회 제1회 선거에서 후보자를 옹립해 위원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위원은 타마키 켄사쿠(玉木賢策)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교수(2007년 6월, 제17회 유엔해양법조약체약국모임에서 재선되었다. 현재2기째)
 
(2)일본은 2009년 신청제출기한을 위해 내각관방의 종합조정 하에 관계성청이 해역조사, 신청정보검토 등의 준비에 대처하고 있다.

(상기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임)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