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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조사-4 내각관방의 활동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을 둘러싼 대륙붕조사추진, 유엔에 대한 연락조정 등, 이 조약을 기초로 200해리를 넘어 인정되는 대륙붕획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획정에 필요한 조치 및 해양자원 등에 관한 시책에 대해 관계성청간 긴밀한 연대를 도모해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2004년 8월 4일 내각관방장관 결재
2006년 12월 22일 일부개정

1.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을 둘러싼 대륙붕조사추진, 유엔에 대한 연락조정 등, 동 조약을 기초로 200해리를 넘어 인정되는 대륙붕획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획정에 필요한 조치 및 해양자원 등에 관한 시책에 대해 관계성청간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로 칭함)를 설치한다.  

2.연락회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의 장: 내각관방 부장관(사무)
  부의장: 내각관방 부장관보(외정)
  구성원: 내각관방 부장관보(내정)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장
            수산청 장관
            자원에너지청 장관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해상보안청 장관
            방위성 운용기획국장
 
3.연락회의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으로 의장이 지명한 관직에 있는 자로 한다.

4.의장은 필요에 따라 지식인, 구성원 이외의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5.연락회의 운영의 원만함을 도모하기위해 연락회의에 워킹그룹을 설치한다. 워킹그룹은 관계성청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6.연락회의의 서무는 외무성, 국토교통성, 자원에너지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한다.

7.前 항목에서 정하는 것 외에 연락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간사회 구성원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총무과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장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장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정책과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환경・해양과장
해상보안청 총무부 정무과장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보전대책과장     
방위성 방위정책국 조사과장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에 대해
2004년 8월 6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2006년 12월 22일 일부개정

1.대륙붕조사추진, 유엔에 대한 연락조정 등, 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을 기초로 2200해리를 넘어 인정되는 대륙붕획정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관계성청간 긴밀한 연대를 도모해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기위해 대륙붕조사 대륙붕⋅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에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설치한다.

2.워킹그룹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의  장: 내각관방 부장관보(외정)
 구성원: 내각관방 부장관보(내정)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외무성 경제국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장
         수산청 차장 
         자원에너지청 차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해상보안청 차장
         환경성 지구환경국장
         방위성 운용기획국장
 
3.워킹그룹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으로 의장이 지명한 관직에 있는 자로 한다.

4.워킹그룹의 서무는 국토교통성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한다.

5.前 항목에서 정하는 외에 워킹그룹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6.대륙붕조사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2002년 6월 7일 관계성청이 정함)가 폐지됨에 따라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에 인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간사회 구성원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외무성 경제국 해양실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장
수산청 자원관리부 관리과장
자원에너지청 광물자원과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환경・해양과장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조사과장
환경성 지구환경국 환경보전대책과장
방위성 방위국 조사과장

 
・해역조사위원회

해역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2004년 12월 27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1.해역을 조사 실시하고, 관계성청의 연대를 도모하기위해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 하에 조사 실시 계획 작성 및 조사선 스케줄조정을 실시할 [해역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해역조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진행)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 내각참사관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장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 광물자원과장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조사과장
 
3.필요에 따라 해역조사위원회가 지명한 대륙붕조사 실시기관 등, 관계기관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해역조사위원회가 지명한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위원을 고문으로 둘 수가 있다.

5.해역조사위원회의 서무는 해상보안청,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유엔제출 정보 안 작성위원회

유엔제출 정보 안(案) 작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2004년 12월 27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1.대륙붕조사 성과 등에서 유엔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륙붕의 지형⋅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 안을 작성하기위해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 하에 [유엔제출 정보 안 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한다.
 
2.위원회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진행)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 내각참사관
외무성 경제국 경제안전보장과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장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광물자원과장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조사과장
 
3.
(1)위원회 하에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소안(素案)을 작성하기 위해 유엔제출 정보소안(素案) 작성부회(이하 [작성부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2)작성부회의 구성원은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3)작성부회의 좌장은 위원회에 상시 출석해 위원회에 작성부회의 검토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4.대륙붕조사실시기관(독립행정법인 해양연구개발기구,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및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담당자는 위원회에 상시 출석한다.
 
5.위원회가 지명한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위원을 고문으로 둘 수가 있다.
 
6.위원회의 서무는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환경양성위원회

국제환경양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2004년 12월 27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1.유엔 및 신청국 등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등의 실시를 통해 유엔에서의 심사가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양성을 위한 시책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대륙붕조사에 관한 워킹그룹] 하에 [국제환경양성위원회]를 설치한다.
 
2.국제환경양성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진행)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 내각참사관
외무성 경제국 경제안전보장과장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장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 광물자원과장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조사과장
 
3.국제환경양성위원회가 지명한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위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4.국제환경양성위원회의 서무는 외무성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개최상황
(1)연락회의
第1回 2004년 8월 6일(내각관방장관의 출석과 인사)
・우리나라(일본) 수역의 해양법상의 문제와 대처현황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
・우리나라(일본) 수역의 자원분포 및 탐사현황
  
第2回 2004년 12월 27일(내각관방장관의 출석과 인사)
・우리나라(일본)을 둘러싼 문제와 대처현황
・대륙붕조사에 관한 체제정비⋅예산
・동지나해의 물리탐사
  
第3回 2005년 3월 24일(내각관방장관의 출석과 인사)
・대륙붕한계연장과 관련한 조사현황
(①2004년 조사개요, ②2005년 조사예정)
・우리나라(일본) 해양을 둘러싼 문제와 대처현황
・동지나해의 물리탐사 
 
第4回 2005년 9월 5일(내각관방장관의 출석과 인사)
・대륙붕조사와 관련한 현황과 2006년도 개산요구개요
・해양을 둘러싼 이웃나라와의 관계현황
・동지나에의 물리탐사 및 시굴권설정 허가에 대해
 
第5回 2006년 3월 23일
・대륙붕한계연장과 관련한 조사현황에 대해
(①2005년도 조사개요, ②2006년도 관련예산 및 조사예정)
・해양을 둘러싼 이웃나라와의 관계현황에 대해 

합동회의 *2007년 6월 13일
・대륙붕연장과 관련한 조사현황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일부개정

(2)간사회 
2004년 9월 27일
*「해양개발관계성청연락회의」・「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합동회의」

□ 결정 등
 ・2004년 8월 6일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2007년 6월 13일 일부개정)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

2004년 8월 6일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
2007년 6월 13일 일부개정

 대륙붕획정에 관해서는 2003년 8월에 책정한 [대륙붕획정을 위한 향후 기본 생각]을 기초로 2004년도부터 성청연대 하에 정부 전체가 대륙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륙붕조사를 착실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2009년 5월 제출기한까지는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대처방침, 스케줄 등으로 구성된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1.대륙붕한계연장의 의의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이하 [유엔해양법조약]이라 칭함. 우리나라(일본)는 1996년에 비준)에서는 연안국 200해리까지의 해저 등을 대륙붕으로 삼고 더불어 해저지형⋅지질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안국은 200해리를 넘은 일정한 해저 등에 대해 대륙붕 외측한계를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륙붕한계연장 때에는 위원회로 대륙붕에 대한 지형⋅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한계에 관한 정보(이하 [대륙붕한계정보]라 칭함)를 제출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권고를 기초로 설정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일본)의 경우는 2009년 5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일본) 대륙붕한계연장이 인정되면 해당 대륙붕을 탐사하고 또한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2.대륙붕조사를 둘러싼 최근동향
 대륙붕조사에 대해서는 1983년부터 해상보안청이 수로측량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일본국토면적의 약 1.7배 해역을 새롭게 우리나라(일본) 대륙붕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 밖에도 대륙붕조사에도 활용 가능한 조사를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에서도 실시해오고 있다. 
 실제 대륙붕한계정보 심사지침에 관해서는 1999년 5월에 위원회가 [과학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후 2001년 12월에 러시아연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위원회에 대륙붕한계정보를 제출했고 심사결과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 이유로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매우 고도의 상세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이에 우리나라(일본)는 향후 대륙붕조사를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우리나라(일본) 해양과학 및 국제법에 관한 지식인으로 구성되는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를 2003년 6월에 설치해 향후 대륙붕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내각관방에 대륙붕조사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위해 필요한 종합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대륙붕조사대책실이 설치되었다. 2004년도부터는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의 조언에 입각하면서 성청의 연대를 통해 정부전체가 힘을 모아 제1단계 조사를 시작하고, 아울러 조사내용, 효율적인 조사체제, 비용축소 및 절감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2004년 7월 15일에는 위원회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조사사양과 조사량에 대해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의 조언을 얻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24일에는 최신 견해로 검토한 결과 필요해진 조사에 대해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3.대륙붕획정을 위한 대처방침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의 종합적인 조정 하에 유엔해양법조약을 기초로 200해리를 넘어 인정되는 대륙붕획정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관계성청이 연대해 아래 방침으로 추진한다.

1)해역에서의 조사 실시 등
 2005년도 이후의 제2단계 조사는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의 조언, 2004년도의 제1단계 검토결과 및 유엔 등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등의 결과에 입각한 조사계획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담해 실시한다.
 또한 향후 조사 진척 등에 따라 특별히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또는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의 조언을 얻어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재검토를 행한 조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한다.

(1)해상보안청은 정밀해저지형조사와 지각구조탐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2)문부과학성은 지각구조탐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3)경제산업성은 기반암채취를 실시하기로 한다.
(4)기타 성청에서도 정보제공과 선박 등의 시설사용 등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한다.

 실제 조사를 할 때는 지금까지 실시해왔던 조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불어 해저지형 등 기존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성청은 해당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해상보안청과 연대를 밀접하게 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실무자회의 등에서 정보공유, 조사스케줄 등의 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한다.
 또한 대륙붕한계정보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성과를 일원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2)대륙붕한계정보 작성 및 정리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의 종합적인 조정 하에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및 해상보안청이 연대해 2004년도부터 신속하게 대륙붕한계정보 작성을 시작하고 더불어 해양과학 및 국제법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 대륙붕한계정보 정리를 행할 체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한다.

3)대륙붕한계정보 위원회로의 제출 및 유엔 등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등
 대륙붕한계정보 위원회제출은 외무성이 실시하고, 유엔 등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등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논을 주시하고 더불어 유엔 및 신청국 등의 관계정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우리나라(일본)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향후 스케줄
 위원회로의 대륙붕한계정보 제출을 위한 스케줄은 아래를 목표로 대처하기로 한다.

   2005년 4월 제2단계 조사시작
   2007년 6월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 위원선거
   2008년 6월 해역조사종료
   2008년 12월 대륙붕한계정보 정리종료
   2009년 1월 필요한 국내절차 및 대륙붕한계정보 위원회에 제출
   2009년 5월 위원회 정보제출기한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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