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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조사-3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활동

대륙붕조사란?
유엔해양법조약으로 정해진 대륙붕획정과 관련된 조사는 내각관방의 종합조정 하에 관계성청(省庁)이 연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역조사는,
- 지형조사(해상보안청),
- 지각구조조사(해상보안청, 문부과학성)
- 기반암조사(경제산업성)
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상기 조사가운데 굴착에 의한 기반암조사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반암조사에서는 일본주변해역 200곳 이상의 굴착 예정점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해 이 암석시료들이 일본열도를 구성하는 기반암류와 비슷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실시해, 대륙붕 연장가능성에 대해 지질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해역지구과학데이터에 이들 조사 및 연구 성과를 합쳐 해양법조약에서 말하는 대륙붕의 공간적 확산을 파악하고 더불어 육지로부터의 연속성을 증명해 200해리를 넘어 천연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 해역을 획정하기 위한 정보로 정부가 유엔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 신청기한은 2009년 5월입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는 해역조사와 함께 유엔에 제출할 대륙붕획정정보를 정리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륙붕획정조사에 대해】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데이터를 얻는 대륙붕획정조사는 2009년 5월의 신청기한까지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위해 내각관방의 종합조정 하에 관계성청이 연대해 2004년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해상보안청, 해양연구개발기구,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제출을 위한 스케줄】
일본은 유엔해양법을 1994년에 비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을 위해 대륙붕한계연장신청을 유엔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이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부터 10년 후인 2009년 5월로 일본정부는 2009년 1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외동향】
러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많은 나라가 2009년 5월로 대륙붕연장신청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만 하는 기한을 맞게 됩니다. 이미 대륙붕연장신청을 제출한 국가가 있어 한계위원회에 의한 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계위원회의 위원은 21명으로 각국에서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한계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실시되며 이 검토결과가 본위원회로 보고되어 권고가 내려집니다. 신청내용은 유엔홈페이지에 일부가 게재되어 공표되고 있습니다.
공표부분은 신청서 가운데 [Executive Summary]로 불리는 신청내용에 대한 개요로 각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외측한계가 제시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브라질, 호주, 아일랜드가 신청을 제출하고 있고, 뉴질랜드, 통가, 나이지리아 등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2001년 12월 제출, 심사종료⋅2002년 6월 권고
제출내용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북극해⋅오호츠크해 북부에 대해서는 수정해 재제출하도록]이라는 권고가 있었다. [베링해⋅오호츠크해 남부⋅발츠해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협의⋅조정하도록]이라는 권고가 있었다. 오호츠크해 남부에서는 일본이 관계국에 해당한다.

브라질 
2004년 5월 제출, 2004년 9월부터 심사시작
브라질로부터의 대륙붕연장신청에서는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연장신청 해역이 남북 2해역으로 합계 911,847km2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04년 11월 제출, 2005년 5월부터 심사시작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변에 넓은 해역이 있어, 신청으로는 10해역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대륙에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고, 남극대륙을 영토기점으로 한 대륙붕연장신청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 개요인 [Executive Summary]에는 본문과 지도로 구성된 42페이지에 대륙붕외측한계 약 4200지점의 위도 및 경도 등의 기술로 구성되는 부록으로 되어 있다. 신청서에서는 이들 외측한계점의 상세한 근거기술을 포함해 매우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아일랜드
2005년 5월 제출, 2005년 9월부터 심사시작
주변국과의 조정이 필요한 해역을 제외한 신청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 후에 조정이 필요한 해역에 대한 신청을 실시한다고 한다.

뉴질랜드
2006년 4월 제출
이번 신청으로 뉴질랜드는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연장신청해역이 대략 170만 평방킬로미터(뉴질랜드영토 6배의 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부로의 대륙붕연장신청은 피지⋅통가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계는 2004년 7월에 동의됨.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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