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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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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조사-1 해상보안청의 활동

일본은 2009년 5월이 기한인 유엔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일본의 대륙붕한계연장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일련의 움직임으로 내각관방의 종합적인 통괄 하에

-해상보안청: 정밀해저지형조사
-해상보안청, 문부과학성 및 해양연구개발기구: 지각구조조사
-경제산업성 및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기반암조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해역조사 및 유엔에 제출할 대륙붕획정 정보의 정리

와 같은 관계성청의 분담 조사를 통해 천연자원개발 등과 관련한 확대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해상보안청,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내각관방, 해양연구개발기구가 자체 홈페이지에 소개한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조사활동 내용을 싣고자 한다.

[대륙붕]이란?

 [대륙붕]이란 말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대륙 주변으로 펼쳐지는 얕고 평탄한 해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 관할해역을 나타내는 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83년에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하 [유엔해양법조약]이라 칭함)이 채택되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 바다의 권리에 대해 다양한 게 정해졌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대륙붕]에 대해서도 관할해역의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등을 대륙붕이라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한계를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 대륙붕이란 수심 200미터까지의 얕은 바다가 아니었어?]라고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걸 떠올리는 기억력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륙붕을 [수심 200미터까지]로 한다는 정의는 1964년에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조약]에서 [수심이 200미터까지 인 것 또는 수심이 이 한도를 넘었지만 그 천연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한도까지인 해저]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조약이 채택된 현재에는 낡은 정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엔해양법조약으로 정해진 [대륙붕]이란?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연안국의 200해리까지의 해저 등을 [대륙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해리를 넘는 해역이라도 대륙사면각부로부터 60해리지점, 혹은 퇴적암 두께가 대륙사면각부로부터의 거리의 1%가 되는 지점까지, 대륙붕한계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최대 350해리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 중에 먼 쪽을 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해역으로 정의된 대륙붕에서는 연안국 이외의 국가와 기관은 대륙붕에서의 탐사 및 천연자원개발을 연안국의 허가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 조건만 충족시키면 자유롭게 연안국이 대륙붕 한계를 연장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대륙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에 대륙붕에 대한 지형⋅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한계연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유엔으로부터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일본)의 경우는 2009년 5월까지 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해상보안청에서는 유엔에 제출할 정보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대륙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륙붕조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본래 해상보안청에서는 유엔해양법조약이 채택된 직후인 1984년부터 해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수로측량)의 일환으로 대륙붕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서도 새롭게 우리나라(일본)의 대륙붕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실제 유엔의 심사지침에 관해서는 1999년에 유엔의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가 [과학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과 같은 복잡한 해저지형이 펼쳐진 해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해저지형조사와 더불어 지각구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1년에 러시아연방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엔에 대륙붕한계연장신청을 하고 심사결과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로 유엔의 심사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매우 고도의 상세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정보를 얻어 우리나라(일본)의 경우도 더욱 정밀한 해저지형조사 및 방대한 지각구조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륙붕조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해양과학 및 국제법에 관한  지식인으로 구성되는 [대륙붕조사평가⋅조언회의]를 설치해 유엔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에 대해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륙붕조사는 우리나라(일본) 해양권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 정부가 하나 되어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4년 8월에 내각에 설치된 [대륙붕조사⋅해양자원 등에 관한 관계성청 연락회의]에서 [대륙붕획정을 위한 기본방침]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기본방침을 기초로 내각관방 [대륙붕조사대책실]의 종합조정 하에 관계성청이 연대해 대륙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바다 밑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물 속 멀리까지 전달되기 쉬운 음파를 이용한 최신 탐사기술을 이용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상보안청에서는 대륙붕조사 가운데 이 같은 음파탐사기술경험을 살린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 바닥에서 방사상으로 발사되어 해저에서 반사된 음파빔의 왕복시간을 통해 해저지형을 한 번에 폭 넓게 측정하는 [정밀해저지형조사]=에어건으로 불리는 장치로 해면부근에서 높은 음을 발생시켜 해저 밑 지각 경계면에서의 음의 반사와 전달 방법을 측정함으로써 지각구조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지각구조탐사]의 일부에 대해 [拓洋], 및 [昭洋]이란 2척의 대형측량선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륙붕조사모습~ 약 1개월간 계속된 선상에서의 조사

  대륙붕조사에서는 배가 출항하면 약 1개월간은 해상에서의 생활이 계속됩니다.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가혹한 환경아래서의 조사지만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꿈을 남겨주기 위해 수많은 해양조사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나 된 노력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해상보안청은 앞으로도 대륙붕조사를 위해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지각구조탐사에 필요한 굴절파수신기(해저지진계)를 정비하는 모습.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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