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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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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급 전범'을 바라보는 시각-3

'A급 전범'이라니! -3

六. 정부와 A급 전범
 
 앞 장에서 언급한 전쟁재판으로 수형자(일반적으로 전범이라 불리고 있다)에 대한 당시 국민감정은 결코 범죄자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동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전범의 방면권고에 관한 의견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된 전범석방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서명자 수도 약 4천만, 국회정부정당으로의 진정도 막대한 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국민운동이 결실을 맺어 1953년 8월 3일에는 [전쟁범죄에 의한 수형자 사면에 관한 결의]

[참고] 중의원본회의(1953년 8월 3일) <결의문>
8월 15일, 9번째 종전기념일을 맞이한 오늘, 독립 후 이미 15개월이 경과됐지만 국민의 비원이었던 전쟁범죄로 인한 수형자들의 전면사면을 보지 못한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에도 국제우호에서도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강화조약발효 이후 전범처리경과를 뒤돌아보면 중국은 작년 8월에 일⋅중조약발효와 동시에 전원사면을 단행했으며, 프랑스는 올해 6월에 처음으로 대폭적인 감형을 실행해 거의 전원을 석방했고, 이어 이번 필리핀공화국은 키리노대통령의 영단으로 지난 22일 아침에 요코하마 부두에 전원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일은 동경(同慶)에 마지않는다. 또한 오는 8월 8일에는 호주 마누스섬에서 165명 전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건 실로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호주정부에 깊은 성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렇게 전범문제해결을 위해 널려있던 가장 큰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태가 최종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되는 길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호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우려할만한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하는 수형자들의 심경은 걱정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때에 관계각국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완전독립을 위해서도, 그리고 장래 세계평화, 국제친교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시급한 중요한 일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의 전면 사면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망한다.

가 중의원본회의에서 결의되고, 각계 각국의 동의를 얻어 A급은 1956년 3월 31일까지, B⋅C급은 1958년 5월 30일로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포츠담선언 수탁 후, [일본의 침략전쟁을 조장한 것]으로 칙령 제68호 (은급법=恩給法*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후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특례에 관한 건⋅1946년 2월 1일)로 정지되었던 군인은급이 1953년에 겨우 부활된 것도 이들 전쟁재판수형자(전범)도 일반전몰자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서도 크게 거론되었습니다.
 
 이 해에 [은급법(恩給法)], [전상병자(戦傷病者)전몰자유족 등 원호법(援護法)(이하 원호법이라 칭함)], [미귀환자로 인해 남겨진 가족 원호법]과 같은 3개의 법이 심의되어 전쟁재판수형자(전범) 유족에 대한 원호조치가 강구되게 됐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쟁재판수형자(전범) 가운데서도 은급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사형⋅옥사한 자의 유족에게는 생활보호법 이외에 어떤 보장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범자는 전쟁 시에 국책(国策)에 따라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집행했던 공무의 어떤 사항이 불행하게도 적의 손에 의해 또는 방치되어 생명을 빼앗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가능하다면 은급법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급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적어도 이 원호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후생위원회⋅아오야나기 이치로=青柳一郎 의원)는 의견이 그치지 않아 자유당⋅개신당⋅우⋅좌파 사회당의 모든 모임의 일치로 원호법이 수정되어 원호법 부칙 제20항(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11조에 내건 재판으로 구금된 자(이하 [피구금자]라 칭함)가 해당구금 중에 사망했을 때 (피구금자가 군인군속이었던 재직기간 내에 공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해당 구금 중에 사망했을 경우를 제외함)로, 후생성 대신이 해당 사망을 공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때는 그 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 및 조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개정 후, [전상병자(戦傷病者)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및 조의금(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을 말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따라 이들 유족에게도 유족연금과 조의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논의 속에서 정부는 당시의 국제관계를 배려해 [전범을 은급법은 물론이고, 원호법의 대상으로 하는 건 정부 스스로가 전범사형자를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하게 된다]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주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원호법은 군인은급부활에 따른 잠정조치로, 원호법, 은급법의 제1조에는 공무상 부상, 질병⋯의 말이 사용되고 있은 데에 기인함), [전범에 대해 우리들 일본인으로서의 견해와, 그리고 승전국이 패전국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다그쳐 전범이라는 걸 만들어 낸 동기,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라든가, [구금중인 전범자 여러분들이 국가의 전쟁을 위한 희생자라는 지금 하신 질문의 추지는 잘 알겠습니다]와 같은 정부의 발언과, 의원수정이 되기 이전의 정부안에서도 전쟁재판수형자(전범) 중에는 은급법과 원호법의 대상이 되었던 자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결코 이들에 대한 원호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게(정부는 소위 전범자라는 걸 범죄자로 간주했지만 여론에 굴복해 조치를 강구했다)아니라 은급정지 경위와 국제관계에 대한 배려에서 은급법과 원호법에 전쟁재판수형자라는 말을 명기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었다고 생각됩니다(다시 말해 전쟁재판수형자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들 전부를 원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이 원호법 개정을 계기로 다음해부터 은급번이 순차적으로 개정 1953년 개정되어,

[참조]개정과정
*1953년 4월부터 칙령 제68호에 따라 은급을 받을 권리 또는 자격을 잃은 전범자에 대해 은급을 받을 권리 또는 자격을 취득시켰지만(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9조) 구금 중은 연금 같은 은급을 정지하고 한때 은급 등은 지급을 중지시킴)

*1954년 개정(의원수정)
(イ)구금중인 자에게 처, 자, 부, 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9조 제4항)
(ロ)구금자가 사형 도는 옥사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부조료(公務扶助料) 상당액의 부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1954년 법률 제200호 부칙 제4항)

*1955년 개정(의원입법)
(イ)전범구금 전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연수(가산연수를 포함함)가 보통은급의 최단연한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보통은급 최단연한에 달할 때까지를 한도로 해 그 구금기간을 통산하기로 했다(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4조의3)
(ロ)그리고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해 구금된 자가 구금 중 자기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흔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공무상병(公務傷病)으로 간주해 그에 상당하는 은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9조의2)

*1958년 개정
상기(イ)의 통산조건을 완화해 구금 전의 공무원으로서의 [실재직년수]가 보통은급 최단연한 미만이라면 보통은급 최단연한에 달할 때까지를 한도로 해 구금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했다(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4조의3 개정)

*1969년 개정
해외에서의 구금기간에 대해 1월에 대해 1월의 가산연수에 준하는 할증을 인정했다. (1953년 법률제155호 부칙 제24조의12 제2항)

*1971년 개정
구금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 보통은급 최단연한에 달할 때까지 등의 제한을 철폐하고 전범구금기간을 모두 통산하는 것으로 했다.(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1114조의12 개정)

*1973년 개정
전범으로 체포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던 자의 미결구금기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금기관과 마찬가지로 통산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1953년 법률 제155호 부칙 제24조의3 개정)

*종교법인령(宗教法人令) 개정(1946년 2월 2일)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 시 지방장관의 보관과 관련된 신사명세장(神社明細帳)에 기재한 신궁(神宮), 신사 및 별각관폐사(別格官幣社*옛 신사 급수의 하나) 야스쿠니신사는 이를 종교법인령(宗教法人令=이하 단순히 령으로 칭함)에 의한 법인(이하 종교법인으로 칭함)으로 간주하는 전항(前項)에 든 종교법인은 령(令)제3조의 예에 준해 그 규칙을 만들어 이를 주관자(主管者)의 성명 및 주소와 함께 본령시행일부터 6월내에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해당 종교법인은 동항의 기간만료 시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위 전범자에 대한 원호조치가 충실해졌지만 이 같은 경위를 보고 있으면 정부가 일관되게 소위 전범을 “전범”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았고, 하물며 “A급 전범”을 비롯해 전쟁재판에서 사형⋅옥사한 자들도 공무로 인한 사망자(공문서에서는 법무관계사망자인 “법무사(法務死)”라 한다)로 일반전몰자와 똑같이 취급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은급법에서는 이 은급법 제9조에서 [사형 또는 무기 또는 3년을 넘는 징역자로 금고형]에 처해진 자는 이 은급법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A급을 비롯한 “전범”에게는 은급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재감중인 사람들에게는 국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자주 성명을 내고 있으며, 이전 선거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깨끗한 1표가 모두 행사되고 있습니다](1953년 내각위원회⋅쯔지 마사노부 위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의 자들은 박탈되게 되어 있는 선거권이 부여된 것을 보더라도 정부를 비롯해 국민의 “전범”에 대한 태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종전직후의 혼란기, 일상생활 향상과 전쟁으로 잃어버린 육친이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기를 열망하는 유족에게 원호법⋅은급법 정비는 실로 경제적인 보장이며, 야스쿠니신사합사는 유족에 대한 정신적인 보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도지령(神道指令)에 따라 종교법인이 되어 200만에 가까운 전몰자를 독자적으로 조사⋅합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야스쿠니신사에 대해 국민여론을 뒷받침으로 [헌법의 정교분리의 견지에서 국가가 직접 합사에 대해 원조하지 못하는 게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은급법⋅원호법 정비로 통지됐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와 연결 지어 이를 실시한다는 편의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보인 적극적인 자세가 드디어 정부의 야스쿠니신사합사사무협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전범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독단적으로 실시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여기에는 국민과 정부의 전범에 대한 같은 일본인으로서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야스쿠니신사가 “원호법을 기초로 전범을 합사해 왔던” 것에 대해 [원호법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으로 이 법률에 따라 전범과 일반전몰자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야말로 법류개정의 경위와 당시의 국민감정을 일체 무시한 의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七. 쇼와(昭和) 순직자의 야스쿠니신사합사 
 
 야스쿠니신사는 종전까지 육군성, 해군성의 공동관할 하에 있어 모실 신(祭神)에 대한 선정도 이 두 성(省)이 실시했지만 패전으로 두 성(省)이 폐지되고 나서는 후생성이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한 것을 신사에서 합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신합사(祭神合祀)시의 결정권은 1946년 2월 2일의 [종교법인령개정(宗教法人令改正)] 으로 하나의 종교법인이 된 야스쿠니신사에 있었지만 신사창건 이래 [전시 또는 사변에서 전사⋅전상사(戦傷死*전쟁시 부상으로 전사)・전병사(戦病死*전쟁시 병으로 전사) 또는 공무로 순직한 군인⋅군속 및 이에 준하는 자]라는 합사의 선고기준에 변동은 없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公務死)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야스쿠니신사 당국이 마음대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에 따르는 건 당연한 절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A급 전범”이 어떤 경위로 야스쿠니신사로 합사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이 발효, 그 직후인 30일에 국회에서 [전상병자(戦傷病者*전쟁시 부상이나 병으로 전사한 자) 전몰자유족 등 원호법]이 성립되고, 전후 처음으로 국가에 의한 유족원호가 실시되게 되어 다음해인 1953년 8월 1일에는 이 법의 1부가 개정되어 전쟁재판에 의한 사망자도 적용대상자로 인정되어 유족에 대해서도 일반전몰자와 같이 유족연금 및 조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급(恩給)에 대해서도 1954년 6월 30일의 은급법 개정으로 구금 중에 옥사 또는 사형된 자의 유족은 일반전몰자의 유족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쟁재판수형자 보인에 대한 은급도 1955년의 동법개정으로 구금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하고 더불어 구금 중의 부상 또는 질병을 재직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간주해 마찬가지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법 개정으로 전쟁재판에 의한 사망자와 구금 중의 상병자(傷病者)는 일반 전몰자, 전상병자(戦傷病者)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 국가가 A급이던 B⋅C급이든 상관없이 전쟁재판에 따른 사망자를 일반 전몰자와 같이 전쟁에 의한 공무사(公務死)로 인정해 이를 [법무자(法務死)]로 칭해 국내법상의 범죄와 구별해 온 사실은 앞 장에서도 언급한 대로입니다. 또한 1956년 4월 19일, 후생성 인양원호국은 [야스쿠니신사합사사무협력에 대해]라는 제목의 통지를 이 인양원호국의 국장에게 내려 도도부현에 대해 합사사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통지를 기초로,
 
야스쿠니신사는 합사자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합사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의 신상을 인양원호국에 조회한다.

인양원호국(引揚援護局)은 조회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지방복원국(地方復員局) 등이 조사를 정리해 신사에 통지한다.

신사는 이를 토대로 합사자를 결정하고 춘추(春秋) 2번의 합사제(合祀祭)에서 합사한다.  
 
라는 방식으로 합사사무에 대한 협력이 추진되어 1956년부터 1971까지 15년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런 합사사무협력 하에 야스쿠니신사는 후생성의 인양원호국으로부터 송부된 통지 [제신명표(祭神名票*합사해 모실 명단)]에 따라 새로운 제신합사를 실시했지만 세월과 함께 그 범위도 확대되어 군의 요청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만주개척단, 의용군부터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징용자, 국민의용대원, 징용된 선박의 선원 등도 포함되게 되어 전쟁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사망한 자(소위 “전범”)도 1959년 춘추합사제에서 일반전몰자와 함께 처음으로 합사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범합사가 추진되어 1966년에는 소위 “A급 전범”의 제신명표(祭神名票)가 인양원호국으로부터 송부되었지만 이를 받고 야스쿠니신사는 숭경자총대회(崇敬者総代会)에서 “A급 전범”합사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 [야스쿠니신사법안](1969년부터 심의되었지만 1974년 폐안됨)이 심의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1978년 다시 숭경자총대회(崇敬者総代会)의 수락을 얻어 추계합사제에서 소위 “A급 전범”은 쇼와순직자로서 합사된 겁니다.
 
 이상이 소위 “A급 전범”합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로, 야스쿠니신사당국은 [신사는 이전부터 스스로 발언해 정부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사보 [야스쿠니] 1986년 2월 1일호)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不言)]는 방침에 따라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스컴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거나 질문에 답해 대담에 응하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쇼와순직자 야스쿠니신사합사의 근거](1986년 3월 1일 호)라는 제목으로 합사의 근거를 궁사(宮司)의 이름으로 사보 [야스쿠니]에 게재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는 전범사형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법무사망자, 법무관계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통지서 사료에 따라 소개하고,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발효 다음해의 제16국회 결의로 원호법이 개정되어 연합국이 정한 A⋅B⋅C급 등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법무관계사망자, 본 신사에서 호칭하는 쇼와순직자와 그 유족이 모두 전몰자, 전몰유족과 똑같은 처우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원호의 실시는 거슬러 올라 1953년 4월 1일부터라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소위 A⋅B⋅C급 전범사형자들은 그 시점으로 법적으로 복권되어 이로써 야스쿠니신사는 당연한 일이지만 합사를 신청해야만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스쿠니신사의 입장은 극히 당연한 일로 지금까지의 고찰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소위 “A급 전범”합사는 타당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05.0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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