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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제3조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요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의 차관과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구축·운영의 대상이 되는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2.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의 결과물

3. 지형·지질관련 정보 및 조석(조석)·수온·염분 등 해양관련 정보

4.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적합한 1개의 위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독도의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136호, 2005.11.16>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6>내지 <241>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2항 전단·후단, 제4조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6호·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7> 부터 <138>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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