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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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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제2조 (허가신청절차) ①「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개시하고자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외국정부는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조 (공동신청) 외국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어업활동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5조 (허가증의 교부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어업활동허가현황 및 입어료부과내역서

2. 입어료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되, 그 내용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1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등을 교부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입어료납부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조 (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 (표시기의 게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에 의한 표시기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경제수역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선명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어획량의 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5.4>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 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수수료)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 : 3만원

2. 총톤수 100톤이상 1천톤미만의 선박 : 5만원

3.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 10만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제18조 (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3>
 
 
   제19조 (어획물의 전적금지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제20조 (어획물의 직접양륙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 감독공무원은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선박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본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승인을 얻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행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외국인에게 직접 교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4조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25조 (행정처분상황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및 도지사(충청북도 지사를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 (행정처분상황의 기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정선명령) ①검사 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기타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

②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결과보고)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0조 (준용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시험·연구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허가"는 "시험·연구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부칙 <제43호,1998.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3호,1999.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0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1 어업활동허가번호및시험·연구승인번호의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1조관련) 
 
 별표2 허가어업의종류,허가선박의규모및부속선의허용기준등[제14조관련] 
 
 별표3 어업활동허가또는시험·연구승인을하는경우에붙이는제한또는조건[제18조관련] 
 
 별표4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제22조관련] 
 
 서식1 어업허가신청서 
 
 서식2 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신청서 
 
 서식3 어업활동등의허가·승인신청서집계표 
 
 서식4 어업활동허가현황및입어료부과내역서 
 
 서식5 어업활동허가대장 
 
 서식6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허가증 
 
 서식7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증 
 
 서식8 입어료납부내역서 
 
 서식9 허가증·승인증재교부신청서 
 
 서식10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서 
 
 서식11 허가[승인]사항의변경신고증 
 
 서식12 시험·연구승인신청서 
 
 서식13 시험·연구승인대장 
 
 서식14 대한민국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시험·연구등의승인증 
 
 서식15 위반조서 
 
 서식16 허가·승인사항에대한행정처분요구서 
 
 서식17 행정처분통지서 
 
 서식18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 
 
 서식19 승선조사결과보고서 
 
 서식20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 
 
 서식21 어업활동또는시험·연구등의정지명령서 
 
 서식22 어획실적보고서 
 
 별도1 어업활동허가번호판 또는 시험?연구승인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별도2 표시기의 규격 및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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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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