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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7>
 
 
   제2조 (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3.27>
 
 
   제3조 (어업등의 허가사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척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07.3.27]
 
 
   제4조 (입어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2007.10.31>

④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⑤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입어료의 감액·면제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허가·승인의 취소요구등)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 (위반선박등의 나포·억류 통보)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정도, 위반횟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연월일

2. 담보금의 액수

3. 담보금의 납부사유

4. 국고귀속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부칙 <제15449호,199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976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별표1 특정금지구역[제2조와관련] 
 
 [별표 1] <개정 2007.3.27>

특정금지구역(제2조관련)
1. 대한민국 동해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중 배타적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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