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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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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해저가스전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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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동향 2005_12_07

일■ 중 해저가스전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01해양에는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직속 해양위원회에서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통합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며,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으로 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02 최근, 중국은 일본과의 가상해양경계선에서 중국 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에
춘샤오(春曉) 등 해저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군함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으며 일본도 해저가스전 개발에서 해상자위대가 경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는 등 분쟁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 가스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가열될 것으로 보임

03 이와 같은 일본과 중국의 분쟁원인은 양국이 주장하는 중국해 수역에 대한 해양경
계획정기준이 다른 것에 기인하는데, 일본은 중간선원칙을, 중국은 오키나와 해구
에서 일본과 대륙붕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04 국제규범과 국제판례로 볼 때,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가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에
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나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도서의 존재, 해안선의 길이,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05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자원 조사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 관계국과의 경계획
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법 논리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정리, 국제동향의
분석, 정리 등이 필요함. 또한 해양자원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
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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