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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동향 2008-03-03
일본의 대륙붕 연장 최근 동향
01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입증할수 있는 과학 기술적 자료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타
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연안국은 외측한계까지 대륙붕의 권리를 인정받게 됨.
2009년 5월까지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는 우리
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54개국임
02
일본은 2003년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받
아들여진다면 일본은 국토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65만 의 해양영토를 새로
확보할수 있게 됨
03
일본은 그 동안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산 학 관 연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조직을
구성, 자료조사 자료작성 제출의 3단계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음. 2007년 설
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문제는
현재 과학적인 조사 연구 단계를 마치고 이를 실행화하는 단계로 전환됨
04
우리나라가 대륙붕 연장을 추진하는 동중국해는 일본이 이 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이해충돌은 없음. 다만 일본이 태평양 해저의 대륙붕 연장 추진과
정에서 연안국의 영해 기준선 획정,미나미도리시마(南鳥道) 등 섬에 대한 유엔해
양법협약의 해석 문제 등으로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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