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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교류 교환각서 체결 추진

군인사 상호방문ㆍ훈련 등 정형화 문서

군당국이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 군사교류 방안을 담은 교환각서를 이른 시일내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8일 "산발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일 간 군사교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군사교류를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각서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상의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월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전 방위청 장관이 방한, 윤광웅 전 장관과 만난 이후 2년 여만인 작년 2월 25일 김장수 당시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일본 방위상과 회담했다. 이번에는 이시바 방위상이 방한할 차례다.

소식통은 "교환각서는 양국 군사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문서 또는 대강(大綱)의 성격을 가진다"며 "군 인사 상호방문과 인도적 목적의 해상수색 훈련 등 군사교류를 정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 우리 정부에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논란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이와 관련, "양국의 군사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문서가 없다 보니 양국의 각 군이나 국방부 산하기관, 군 교육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문서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은 이미 2005년 교환각서 문안을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용주의 정신을 토대로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 간 신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군의 후속조치 성격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국방부 국장급 주관으로 연간 두 차례 열리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1회로 줄이는 대신 과장급 '국방교류협력 실무회의'를 신설해 연 1회 개최키로 하고 작년 12월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2008-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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