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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한.중 해양분쟁 출발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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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한.중 해양분쟁 출발점 될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외교부가 14일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해양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의 명칭을 중국명인 쑤옌자오(蘇岩礁)로 고쳐 부르면서 수년 전 한국이 이 섬에 해양관측소(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놓고 한국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미 한국과 EEZ 획정 문제로 몇 차례 협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이 섬이 양국 EEZ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중 간에 EEZ 획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어도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양국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의 EEZ 협상을 벌였고 지난달에는 양국 전문가들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어도는 꼭대기가 수면 4.6ｍ 아래 잠겨 있는 수중 암초로, 친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양국 간 영토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 문제는 이 섬이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01년 사이 이 섬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이 기지는 헬리콥터 착륙장과 첨단 관측장비를 갖춘 255평 규모의 철골 구조물이다. 이 때문에 중국측은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이 기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이어도는 중국이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최남단의 무인도 오키노토리(沖ノ鳥)와도 닮은꼴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일본이 이 섬에 일본의 영유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알고 크게 반발했다. 이 섬은 유엔해양법회의(UNCLS)가 정한 해양법 121조 규정에 부합하는 도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서로 인정받으려면 만조 때 자연 형성된 육지가 수면 위로 나타나야 하며, 사람이 살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는 EEZ 또는 대륙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키노토리는 만조 때 고작 침대 매트리스 크기의 암초 2개가 수면 위로 나타나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어도 역시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 한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01년 6월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잠정 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 수역에서는 양국이 상호 상대국의 어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도는 이 수역에 위치해 있다.
또 한.일 어업협정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이 한국의 EEZ로 간주돼 일본 어선이 이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협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최종적인 EEZ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어도를 오랫동안 우리 섬으로 여겨온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EEZ 획정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jeansap@yna.co.kr 2006년 09월 14일(목) 오후 06: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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