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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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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위한 실용?

태국이 열강 앞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람에 휠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몽긋왕의 ‘대나무 외교’ 덕분이다. 몽긋왕은 영국 프랑스와의 외교에서는 ‘거대 권력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립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는 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태국을 거대한 쌀 생산국으로 만들었다.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는 최근, ‘과거에 속박당하거나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정부의 뜻을 받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화합 관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재임 중 독도나 일본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몽긋왕의 중립외교가 태국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권 대사 발언은 우리 정부의 실용주의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실용이란 모름지기 실용화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감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한 나라의 정책이 향해야 할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 실용이 본래의 가치를 대체하고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는 이미 주객이 전도된, 다시 말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사회이다. 실용은 다른 가치를 위한 도구일 때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떤 것을 포기해도 좋은 곧 면죄부가 된다는 말이 아니며, 무원칙까지 합리화되어도 괜찮다는 소리는 더욱 아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의 수호와 직결된 문제이고, 역사교과서는 우리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악습으로 여겨져 침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침묵은 누구를 위한 실익인지,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의 벌언치고는 의아하기 그지없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 발언이 아직도 생생한데, 영토주권과 정체성의 문제는 어떤 이익에도 꺾일 수 없는 그리고 꺾여서도 안 되는 ‘대나무의 줄기’와도 같은 불문율인데. 어째서 상대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스스로 ‘대나무 줄기’를 잘라내겠다고 선언한 것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 아니고 혹 ‘무용’은 아닌지 돌아봐야겠다.

조미현 출판기획부국장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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