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대폭 개정키로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인 '방위 계획의 대강(大綱·방위대강)'을 5년 만에 대폭 개정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장래에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10년간 일본의 군사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방위대강에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응하는 방위력 정비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최신예 전투기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적극적인 배치 등 중국의 군비 확대는 일본이 당초 상정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새로운 방위대강에서는 대(對)잠수함 방어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가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에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방위대강 개정안을 만든 뒤 내년 각의를 통해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방위대강 이외에도 2004년 마련한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담은 '중기(中期)방위력정비계획'이 내년(2009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 방위대강은 2004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국제 테러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닥치자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고 대(對)테러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공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전차 등 재래식 무기와 자위대 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군비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중국과의 안보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비판을 보수파로부터 꾸준히 받아 왔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1997년 4조9414억엔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올해엔 작년 대비 0.8% 삭감됐다. 따라서 이번 방위대강 개정이 일본의 방위 노선을 '축소'에서 다시 '확대'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일본은 냉전 중이던 1976년 처음으로 방위대강을 만든 이후 냉전이 끝난 뒤인 1995년과 탄도미사일 및 테러 위협이 대두된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방위대강을 대폭 개정했었다.
도쿄=선우정 특파원 su@chosun.com 조선일보 2008.04.21 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