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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고향(후루사토)납세] 첫 기부자, [독도영유권확립사업]에 기부

2008년 4월 21일자 일본 시마네현 보도발표에 따르면, 2008년 4월 1일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가 시행된 이래 첫 기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기부자는 시마네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가 시행된 4월 1일에 기부신청을 했으며, 4월 15일 시마네현에 [독도영토권확립]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만 엔(약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고향(후루사토) 납세제도]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로 등록한 지역이나 호적상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고향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 5000엔(약5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개인주민세의 약 10%까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시마네현은 이 [고향(후루사토) 납세]를 통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1.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3. 의료 또는 복지 충실화를 위한 사업
4. 교육 또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5. 다케시마(=독도)영토권확립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상기 5가지 사업항목 중에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항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정 없이 기부만 할 경우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재량에 따라 상기 사업항목에 임의로 배정될 수 있다고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 및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 전국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시마네현에 독도영토권확립을 위한 사업에 써 달라며 기부할 것이고 시마네현은 정정당당(?)히 이 기부금을 재원삼아 독도강탈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참고로 시마네현의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 및 [고향(후루사토)시마네 기부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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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고향)시마네 기부조례
(2008년 시마네현 조례 제1호)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마네현의 미래발전 및 시마네현이 지닌 자연환경과 역사적인 자산계승을 바라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해,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에 보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사업)
제2조 전조(前条)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대로 한다.
 (1) 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3) 의료 또는 복지 충실에 관한 사업
    (4) 교육 또는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5) 앞의 각호(各号)에서 열거한 것 외에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 사용처 지정)
제3조 기부자는 전조(前条) 각 호(号)에서 규정하는 사업가운데, 자신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 조례를 토대로 받은 기부금가운데 앞항의 규정으로 사업에 대한 지정이 없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지사가 사업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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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고향)시마네 기부조례 시행규칙
(2008년 시마네 규칙 제30호)
 
 (취지)
제1조 이 규칙은 후루사토(고향)시마네 기부조례(2008년 시마네 조례 제1호. 이하 [조례]로 칭한다)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
제2조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하는 대로 한다.
 (1) 아이들의 독서활동촉진에 관한 사업
 (2) 다케시마(독도) 영토권확립에 관한 사업
 (3) 산림보전 및 정비에 관한 사업

<중략>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04.23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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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 고향납세제도 독도강탈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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