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책자를 여러 나라 말로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또 외무성 홈페이지에 웹다케시마연구소의 억지 주장을 싣기 시작했다. 이런 행위는 독도를 강탈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외무성이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런 강도행위가 계속됨에도 한국 외교부는 손 놓고 구경만 하다가 한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항의하는 척 국민 속임수용 면피절차 몇 가지를 시행했다. 외교부는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공식적인 항의가 아니다. 국민 속임수용 보도 자료일 뿐이다.
정부의 공식 항의라면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1.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의 자료를 지울 것
2. 그동안 실린 자료는 잘못된 허위자료임을 공지할 것
3. 발간된 책자는 전부 걷어 들여 태울 것
4. 인공위성 관찰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독도 지도를 없앨 것
5. 국제사회에 일본이 돌린 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알릴 것
6. 한국 정부에 문서로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 보장할 것
7.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할 것
8.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일본의 잘못을 바로 잡을 모든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문서로 알렸어야 했다.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의 발표는 일본정부에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정도가 전부이다. 한국 외교부의 버릇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발표문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 일본 대사관 경비에게 제발 잘 봐달라고 사정이라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는 국가사이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짓이다. 공식 항의는 외교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일본국을 공식 대표하는 대사를 불러다가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해야 한다. 국민속임수용 술수 개발에 머리를 쓰지 말고 우리 영토를 올바르게 지켜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
국가의 근본 바탕은 영토이고 영토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이런 일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외부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리지(Exercise or Display)못하면 이 또한 우리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이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영해 내에 상주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 그동안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 일본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발표이다. 이런 일본의 실질적인 영해 침탈과 점유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눈을 감고 국민에게 외면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토주권의 변경은 승인, 묵인,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가 일본의 침탈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주장을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금반언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에 저촉되어 우리의 사후 부인행위는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한 채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일본의 침탈행위를 보면서 독도본부는 독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모두 역대 정권의 몰 영토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단언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아부하여 정권의 안녕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면서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항의하는 척 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국가 이익과 영토주권은 점점 스러지고 일본으로 더 기울어져 왔다.
오늘 일본의 이런 강도수법이, 그것도 국가사이의 선린우호를 담당해야 할 외무성이 앞장서서 펼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일본정부의 푸들이 되어 영토와 국익을 팔아 정권의 안녕을 구하려는 태도를 비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일본의 자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기고 국익을 넘겨 국가를 파탄시킬 따름이다. 일본이 평화를 생각하는 국가인가. 일본이 침략야욕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일본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시행한 적이 있는가. 일본은 틈만 나면 침략야욕의 발톱을 드러내는 국가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모략술이 낮은가. 일본이 한국보다 야욕이 덜한가. 일본 국민이 한국인들 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가.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가. 일본이 한국보다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 낮은가. 어느 쪽으로 비교해도 승산이 없고 파렴치한 침략야욕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일본을 상대할 때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독도본부가 제안한 항의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웃나라의 국가원수를 공식 초청한 상황에서 그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일본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명박 길들이기'이며, 이명박 대통령 알기를 파리 한 마리 수준만큼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천명이다. 이는 일본이 정상회담을 강도적 협박 공갈적 분위기에서 치를 것이라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이다. 일본 외교부의 침략망동에 대한 공식적이고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 시행을 무시한 채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만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린다면 독도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영토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대통령에게 다가오는 첫 시련을 단호하게 받아 쳐서 일본이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침략망동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10일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